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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비서실 집단 사의...윤석열 정부 마비상태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전원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도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6시간만에 해제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돼,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보루였던 내각과 용산 비서실조차 통제 못하는 마비 상태로 빠져드는 양상이다.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에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계엄 미수 파동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백영철기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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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오판에 대해 책임져야
백영철기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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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절차 돌입을 공언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상 계엄령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탄핵 보고와 의결 과정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국민 불안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 정권을 멈추게 하는 것,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계엄령을 못 쓰게 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민주당은 "여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친한계에 동참 러브콜을 보냈다.또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정오 국회 본청 앞에서 불법계엄을 규탄하는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영철기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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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 ‘비상계엄’ 파동에 일괄 사의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들이 4일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예정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국이 격랑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백영철기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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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부동산, 향후 1~2년 부진할 것“
국제신용평가사 S&P는 29일 "여전히 높은 금리, 정부의 가계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 코로나 기간을 포함 지난 몇 년 사이 급등한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간 부진한 부동산 시장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S&P 글로벌 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최근 몇 분기 동안 크게 반등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높은 미분양 물량이 지속되는 등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추가적으로 강화했으며 수도권 지역의 정책모기지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S&P는 이같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국내 금융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익스포져가 높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한국 은행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은행들의 자산 규모 대비 관련 익스포져가 작고 주거용 중심의 우량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잠재적인 자산건전성 압박에 대비해 지난 몇 년 동안 추가 적립한 충당금도 손실흡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영철기자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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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1년 집유2년...항소심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 바뀔 가능성 없어”
백영철기자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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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면 하야" 명태균 구속영장 발부,,,김영선 전 의원도
백영철기자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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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크라이나에 지대지 미사일 사용 허가”... 러 "3차대전 향한 큰 발걸음"
백영철기자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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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의장배 족구 줄넘기 대회 열려
백영철기자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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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이재명 대안, 친명계에서 찾을 것”
" 이재명 대표, 지지율 빠지면 당내서 꿈틀댈 것" "친명계 의원들 28년 총선 공천 보고 움직일 것"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첫번째 허들부터 딱 걸렸다"고 말했다.박성민 대표는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좀 단순한 구조고, 그 뒤에 대북송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4개가 지금 병합돼 있는 게 있지 않나?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3심 나오기가 어렵다, 대선 전에"라면서 "대선 전에 3심 나올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2개인데. 그래서 이걸 주목한 건데 이게 첫 번째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고 이게 검찰 구형 2년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25일은 지금 검찰 구형이 3년으로 지금 돼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 왔던 스탠스가 자칫하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애써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내부적으로는 좀 충격이 클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표 지지율 하락시 민주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워낙 이 당 체제가 친명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비명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아마 그런 일이 오더라도 친명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플랜A일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친명계 의원들의 이탈 여부에 대해선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뒤 총선 아니냐. 그 총선이 국회의원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선 공천을 보고 대통령 선거보다도 그 총선을 보고 움직일 것 같다"고 친명계 이탈 가능성을 내다봤다.그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빠지면, 여러 개가 겹치면 빠질 수 있다.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꿈틀꿈틀대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친명 내에 '그럼 대안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비명, 반명이 일단 아니면 친명 내에는 누구냐. 정치 안 한다는 그분도 좀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그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고 민심이 밀어줘야 되는데 민심이 2016년하고는 좀 다르다"며 "그때는 1당인 민주당과 3당인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민심이 확 거기다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의 대응에 대해선 "지금 이 상황은 더 몰렸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관성대로 투쟁의 강도를 더 올릴 것 같다"며 "지금은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온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백영철기자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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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장모 도촌동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계속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 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월 최 씨를 기소했고,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억 3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원심 패소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27억 32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최 씨는 차명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됐다.
백영철기자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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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는 팔팔, 죽지 않아”...진중권 “죽는 것은 주변사람들”
백영철기자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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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 대통령, 특검 수용하거나 물러나야”
백영철기자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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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심 300만원 구형에 150만원 선고 받아
백영철기자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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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쨌든 사과’에 “국민 인식과 괴리”... 보수지들 탄식
백영철기자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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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부인 대외활동, 외교 관례상 필요한 것 빼고 중단”
백영철기자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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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갤럽 조사서 지지율 17%로 추락
백영철기자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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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에 공개압박 “솔직 해명하고 사과하라”
백영철기자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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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너마저” ... 尹, TK서 지지율 18%로 폭락
백영철기자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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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선공후처 못한다면 남편만 해라”
백영철기자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