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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TV 



헌재 첫 출석,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헌재는 헌법수호 위해 존재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재심판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그동안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라며 “헌재가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이어 손을 들고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양해해주시면 일어나서 (발언) 할까요”라며 재판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구했고, 문 권한대행이 허락하자 약 40초간 직접 발언했다. 약간 쉰 목소리였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문 대행은 앞서 이날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을 하겠다고 재판 진행순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尹 "의원 끌어내라 안했다"... "부정선거, 팩트 확인하자는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심판 과정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행이 또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한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헌재 이어 군병원 들러 진료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에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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