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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첫 구속..윤석열“꼬리 잡힌 몸통 나올 것”
박영창기자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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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경향신문 소송에 법원 “언론 보도 제한해선 안 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경향신문의 사설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패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손씨의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의문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같은 달 15일 '통합당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곽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곽 의원이 과거 검사 재직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곽 의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잠시 지원을 나갔을 뿐 수사팀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향신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공적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한다"며 "표현 형식·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제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사설에서) '곽 의원이 타살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언급한 것은 반대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참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 일부나마 참여한 사실이 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지난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영창기자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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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엄정 처리” 김기현 “수사팀에 친정권 검사 다수 포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도 공유하라"며 "검찰은 소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 "수사팀엔 친정권 검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엄정수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게이트 첫 폭로 뒤 2주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김태훈 차장검사는 윤석열 징계에 앞장 선 실무담당자였다.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는 이정수 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공작사건 최대 수혜자인 송철호 사위인 김영준 부부장검사까지 수사팀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있고 수사팀 구성에서도 박범계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란 추정을 넉넉히 할 수 있다"며 "여당 대선 유력주자에 관한 대형 비리게이트 사건을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법무장관이 총괄지휘하면 어떻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여전히 꼬리 자르기, 몸통 감추기가 뻔하다"라면서 "대장동 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검·국조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박영창기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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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930원
경기 안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93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시 생활임금 1만400원보다 5.1%(500원) 올랐다.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 시급 9천160원보다 19.3%(1천77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책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안양시의 생활임금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윤혜정기자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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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대장동게이트로 비화
백영철기자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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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 내일 첫 3천명대 돌파
추석연휴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24일 오후 9시까지 2천924명이 확진됐다. 전날 오후 9시엔 2133명이었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날보다 791명이 더 많다.24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2434명이었다.25일은 처음으로 3천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백영철기자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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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자 확진자 급증...과천서 6명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과천시에서는 23일 오후 5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6명 나왔다.관내 주민이 2명(과천 364번, 서초구 보건소서 검사)이고 과천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안양시 주민(과천 365번, 366번)이 2명이다. 또 관내 직장인(동대문· 안양보건소 검사)이 2명이다.전국적으로는 오후 6시 기준 총 1천80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천321명보다 481명 많다. 2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최소 2천명대, 많게는 2천100∼2천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천221명(8월 11일 0시 기준)을 넘어서면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 된다.
백영철기자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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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국민의힘+정의당 요구....이재명 “저질 정치”
박영창기자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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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건축 반포 원베일리, 빨간불...경찰수사 나서
백영철기자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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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10만명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내 외국인 유권자 중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권자는 1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천767명에 달했다.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천148명의 78.4%를 차지하는 인구다.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천187명(5.9%), 베트남인 1천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에 불과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가 6천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천205명에 달했다.내년에는 12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창기자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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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외국인 26만명도 지급 대상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지급된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 역차별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선족(중국동포)을 퍼준다"라고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인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경기도는 도내 상위 12%에게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을 10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1만6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내국인의 가족을 포함한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대상이다. 전국의 소득 88% 이하인 외국인 지원대상자는 26만6천명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는 203만6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 재난 지급대상자는 약 13%로 추산된다.
백영철기자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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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 백신접종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
코로나19 과천시 백신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1차 백신접종률은 18일 오후 6시 기준 68.6%이다. 전국 평균보다 2.5%포인트 낮다.2차접종을 마친 사람은 42.6%이다. 반면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1차접종률은 19일 자정 기준으로 71.1%이다. 2차접종 완료자는 43.2%이다.접종자 수는 주말이던 18일 57만여명이었지만 19일엔 4만여명으로 대폭 줄었다.신규확진자,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605명 늘었다. 일요일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이다. 사망자는 5명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구이동도 이어지고 있어 연휴 이후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과천시는 19일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와 20일 0시 현재 누계 360명이 됐다. 20일에도 두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누계 362명이다.
윤혜정기자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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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화천대유, 소송 없는데도 왜 자문변호사 드글드글?
윤혜정기자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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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코로나 19, 주말 최다 확진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추석연휴 첫날인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910명이 나왔다.토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일요일)로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다.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누적 확진자는 28만5천931명이다.특히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선을 따라 비수도권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전국적 재확산 우려가 커진다.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 732명, 경기 544명, 인천 180명 등 수도권이 총 1천456명(77.8%)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2천404명이 됐다.
박영창기자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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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오늘도 2천명대...추석 확산 비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천명 안팎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2천8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천911명이다. 직전일 같은 시간의 1천898명보다 13명 많았다.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 2주째 지속되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 이후 7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잇고 있다.오늘로 74일째가 된다.과천시 확진자도 연일 발생하면서 지난 1주일 동안 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과천시에서 343번~355번 확진자가 나왔다.
백영철기자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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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도 않은 채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박영창기자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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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박영창기자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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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통행료 유료, 휴게소 포장만 허용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은 17∼22일 6일간이다.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이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설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20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1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혜정기자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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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SLBM 발사시험한 날...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박영창기자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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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지원금, 10월1일부터 지급
박영창기자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