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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23일 공조 하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검과 국조 요구는 저질정치”라며 거부했다.


성남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국회.  



정의당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주장 국민이 납득하겠나”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3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로 포장된 불로소득 복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이 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취한 부당 이익이 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어떠한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특검은 불순한 동기라며 거부하고 있다. 경찰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전에 신속하게 그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5천503억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내막은 애당초 공공 개발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줌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5천503억을 부담하고도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게끔 미리 짬짜미한 큰 그림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 이름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도리어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며 변명할 처지가 아니다.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 됐든 대장동 개발로 올린 1천배 불로소득은 결국 입주하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정의당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지리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있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직 도지사로 국감에 출석해야 할 것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관련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낱낱이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대장동 진상규명 위한 국조 및 특검 임명안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하며 '대장동 공조'에 나섰다.


이날 양당이 제출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 자금 흐름 등에 관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의뢰했는데 경찰이 수개월 미적거린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현 경검수사에서 진상규명이 되겠냐는 문제의식에 강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수사기관도 한계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공동 개발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성남시처럼 사후 수익배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없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을 포기해 민간인에게 특혜로 주어진 제도적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 수사 100% 동의...특검은 안 돼, 정치쟁점화하고 공격하겠다는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는 정치쟁점화해 의심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고, 이미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면) 검찰이 저를 봐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이런 걸 저질정치라 한다"고 원색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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