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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첫 구속..윤석열“꼬리 잡힌 몸통 나올 것”
  • 기사등록 2021-10-03 22:41:27
  • 기사수정 2021-10-07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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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 수감됐다. 

대장동 사태가 발발한 이래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유 전 본부장이 처음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취임 후 그를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류를  타게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비롯해 화천대유-천화동인 소유주들과 성남시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Δ윤석열 " 드디어 대장동게이트 꼬리가 잡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SNS에서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드디어 대장동 게이트의 꼬리가 잡혔다"며 "꼬리를 담기면 몸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몸통'은 이 지사를 의미한다.  


 윤 전 총장은 "그런데 몸통은 '내 꼬리가 아니다'라며 버티고 있다"며 "꼬리 잡힌 이 지사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이라는 뜻에서 '우동규'라고 불린 인물이다. 이 지사가 인제 와서 '측근 그룹에 끼지도 못한다'며 손절하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여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며 "화천대유와 실무자 유동규, 설계자인 이 지사 셋은 '사업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Δ영장심사 4시간만에 나온 신속한 영장발부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밤  9시쯤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후 불과 4시간여만에 나온 신속한 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결과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으며,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그만큼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 때문에 이 같은 수익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논의한 대목도 범죄 혐의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Δ이재명, 유동규 구속에 관리책임 첫 인정 “매우 안타깝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3천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천500명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당시 시장이던 제게 있는 것이 맞는다”고 '관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는 화천대유 세력에게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간 데 대해선 “제도의 한계든 제 부족함이든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해한다”며 “개발이익의 민간독식을 막기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 때문에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이루게 한 것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께서 더 이상 토건 비리 부패 세력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공화국 탈피,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근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 유감의 뜻에 책임을 지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철저하게 도입해서 불로소득을 반드시 다 환수해서 전 국민들께 돌려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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