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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단속
백영철기자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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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1600명 대상 ‘무료 말 체험’ 사업
백영철기자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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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봉산 전망대 바닥경계표시등 설치
윤혜정기자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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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면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과천시복지정책과 (02-3677-2867)로 문의하면 된다.
백영철기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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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월곶포구축제 등 대표 우수 지역축제 23개 선정
경기도가 올해 우수 지역축제로 시흥월곶포구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등 23개를 선정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시군구서 신청한 35개 지역축제 중 23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선정된 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화성정조효문화제 ▲화성뱃놀이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남양주다산정약용문화제 ▲남양주광릉숲축제 ▲안산김홍도축제 ▲안양우선멈춤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파주헤이리판페스티벌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의정부부대찌개축제 ▲광명동굴대한민국와인페스티벌 ▲군포철쭉축제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도자기축제 ▲포천명성산억새꽃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가평자라섬봄꽃축제 등이다.경기도는 선정된 축제 23개를 평가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상위등급 6개는 1억 원씩, 중위 등급 10개는 7천만 원씩, 하위등급 7개는 5천만 원씩 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시․군은 지원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백영철기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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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요건 폐지...둔촌주공 소형, 8일 전국서 청약 가능
백영철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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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10년 만에 최대...7만5천호 돌파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5천 가구를 돌파했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설정한 6만2천호를 크게 뛰어넘은 수치인데다, 2012년 11월(7만6천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1월 주택통계'에서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5천359호로 전월(6만8천148호)보다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1만호씩 증가했으나 1월엔 7천211호 늘었다.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2천257호로 10.7%(1천181호) 늘었고, 지방은 6만3천102호로 10.6%(6천30호) 증가했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달보다 25.9% 증가한 8천926호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6만6천433호로 8.8% 증가에 그쳤다.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천546호로 전월보다 0.4%(28호) 증가에 그쳤다. 앞으로 미국이 인플레가 다시 살아난 데 대해 공격적 추가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국내 금리에도 상승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미분양 현상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영철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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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과천시 SNS시민기자단 발대식
윤혜정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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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도로 방음시설 불연화 및 저소음포장 의무화 추진
윤혜정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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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
백영철기자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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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도서관 설계공모 용역 착수보고회
윤혜정기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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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100년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종료
백영철기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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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 없는 안양 LG 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반대”
윤혜정기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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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들 “과천 지정타 단독주택 지구계획 규제 개선 필요”
백영철기자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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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제활력 높이려 신중년 사업 활성화
백영철기자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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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농협조합장 선거, 이경수-이효철 맞대결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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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기 참여자 간담회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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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출산율 0.7명대 진입...‘망국 현상’ 심화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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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 상 친족 범위 축소...“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가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 이내로 좁혀졌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국세 기본법 상 친족 범위는 혈족은 6촌 이내, 인척은 4촌이내였다. 다음 주 공포된다.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친인척 범위를 좁힌 것은 5촌 혹은 6촌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한 푼도 없다”고 버티는 조세회피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특수관계인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21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이 축소됐다.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자 생부·생모 범위가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로 반영됐다.'경제적 연관 관계'는 혼외자 생부·생모가 혼외자를 함께 만든 상대방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상대방 금전 등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혼외출생자 생부 생모, 공정거래법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달라 국세기본법 상 혼외출생자의 생부 혹은 생모의 경우 친족의 범위에 생계를 함께 하는 생부 생모는 포함시키되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제외시켰다.반면 지난해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혼외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단절여부와 무관하게 친족에 추가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혼외자 생부·생모 전체를 특수관계인에 추가하면 '특수관계' 해소가 불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 관계자는 " 법마다 친족 범위는 다른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친족은 60여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민법 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인척은 4촌 이내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선 국세기본법보다 넓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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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 15만 원 인상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