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의왕시, 행안부 주관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윤혜정기자
2023-02-21
-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판결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은 성적지향 차별 대우...소수자가 틀린 것 아냐" 2심 재판부는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소씨와 김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아울러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해석했다.재판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소씨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1심 "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 근본 요소"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박대훈기자
2023-02-21
-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2021년 기준으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이다.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 2곳뿐이다.이 기간 한국인이 느낀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6.7점)는 물론, 인접한 일본(6.0점)보다도 낮았다.2021년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6.0점)보다 소폭 올랐다.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5.5점에 그쳤다.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만족도 점수(6.0점)가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통계청은 "저소득층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특히 70대(41.8명)부터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40명을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백영철기자
2023-02-20
-
경기도, 일반행정 직렬 고졸 대상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경기도가 청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경기도는 올해부터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우수 인재 추천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존에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은 있었지만,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위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경기도가 올해 시범 도입할 일반행정 직렬 우수 인재 추천제는 일종의 경력경쟁임용제도 가운데 하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수습 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응시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수습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진행되지만, 문제출제는 인사혁신처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9급 공채선발의 필기시험은 5과목이다. 면접을 거쳐 수습 직원으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수습 기간 근무 후 심사를 통해 임용 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된다.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2명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 내 시군에도 우수 인재 추천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우수 인재 추천제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 청년에 대한 기회사다리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우수 인재 추천제가 자리 잡으면 고졸 출신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석 경기도 인사과장은 “이번 제도가 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우수 인재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제도 확대를 통해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훈기자
2023-02-20
-
과천시, 건축 12개 분야 전문가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윤혜정기자
2023-02-17
-
의왕시, 백운밸리~운중동 간 14번 마을버스 개통
윤혜정기자
2023-02-16
-
과천시 ‘치매환자 쉼터’ 개강…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백영철기자
2023-02-15
-
과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운영
백영철기자
2023-02-15
-
과천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외장재 교체사업
과천시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다.과천시는 이달 말일까지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건축물의 화재 취약 여부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개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과천시는 총공사비 중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며,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 또는 소유주가 부담한다.원기호 과천시 건축과장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실태조사부터 시행까지 꼼꼼하게 화재 취약건축물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2곳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했다.
백영철기자
2023-02-13
-
과천시 공무원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모금
백영철기자
2023-02-13
-
김성제 시장, 국토부에 의왕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의
윤혜정기자
2023-02-11
-
과천 지식산업센터 입주 700여 기업, ‘취득세 감면’ 청신호
백영철기자
2023-02-11
-
’원자력에너지 메카‘ 추진 심포지엄 경주서 열려
백영철기자
2023-02-10
-
과천시, ‘치매환자 위생소모품’ 무상 지원 대상 확대
과천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 자체 예산을 들여 위생소모품 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천시는 과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1년간 기저귀와 물티슈, 위생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등의 위생소모품을 국비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과천시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 지원이 끝나는 대상자에 대해 위생소모품을 계속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로 방문해 위생소모품을 수령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환자 가정을 위해 올해부터는 택배로 물품을 배송한다. 과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위생소모품 지원 외에도, 기억력 검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치매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치매환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치매안심센터(02-2150-3574~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혜정기자
2023-02-10
-
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 착공식...26년 5월 준공 목표
윤혜정기자
2023-02-10
-
FC안양, 23시즌 연간회원권 판매 시작
윤혜정기자
2023-02-09
-
안양시, “3월 평촌 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
윤혜정기자
2023-02-09
-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 1 천원 올라 4천800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천800원에서 1천원 오른 4천800원으로 조정된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8일 경기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한 데 따르면 전체 택시의 98.7%를 차지하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린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19.56%이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2시간 늘어난다.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확대된다.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선 기본요금을 현재 3㎞당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안에 동의했다.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경기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천8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백영철기자
2023-02-08
-
과천시, 취약계층에 월동난방비 20만원 긴급 지원
과천시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의 이번 월동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관내 수급가구 210곳이다. 과천시는 기존에도 경기도의 월동난방비(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가구에 대해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1월과 2월 총 20만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과천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계용 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23-02-02
-
과천시, 올해도 ‘건축민원상담관’ 운영
윤혜정기자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