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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내 뜻대로’ 인사 비판
  • 기사등록 2023-02-25 12:36:38
  • 기사수정 2023-02-28 1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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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 “신중과 합리가 아닌, 내 뜻대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5일자 ‘ 경찰, 기업, 경제 단체에서 연이어 나오는 납득 못 할 인사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경찰과 민간 기업, 경제 단체에서 한 인사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KT  인사 개입, 전경련 회장에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임 사례를 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명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오전 아들 학폭문제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YTN 보도 캡처 



조선일보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은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고 검찰 시절 인연을 거론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꼭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검사 출신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정부 출범 이후 연속으로 경찰을 무시하는 듯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던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아들은 강원도 유명 기숙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 신임 본부장이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그의 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아들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을 벌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KT 인사개입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 KT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다”며 “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압력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어 “구 대표는 재임 중 영업 이익을 40% 늘렸다. 주가도 61% 올랐지만 전 정권 때 선임됐다며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KT 인사에 개입할 근거가 없지만 결국 뜻을 관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진식 전 장관 내정설이 도는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구 대표 후임으로 내정설이 도는 사람은 IT 통신 경영 경험이 없는 70대 후반의 고령 인사라고 한다. KT는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첨단 회사인데 선거 공신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 지 의문이다”고 청와대의 보은인사와 시대 인식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조선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 대행으로 정치권 인사인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재계는 대부분 의아해하는 반응”이라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행은 대선 캠프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 일한 사람”이라며 “ 전경련이 아무리 차기 회장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경제 단체 회장 직무 대행을 정치권 인사가 맡는 것은 유례가 없고 모양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 인사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김 대행은 ‘정경 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했지만 김 대행의 존재 자체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말미에 “대통령과 정권은 인사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인사권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지금 인사는 ‘신중’ ‘합리’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내 뜻대로’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



정순신, 임명 하루 만에 전격사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이 확산되자 전격 사퇴했다.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만이고, 임기 시작 하루 전이다.


그는 이날 오전만 해도 "자식일에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반성' 입장을 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사의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2017~18년 강원도내 기숙형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방을 쓰던 동급생에게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돼지 XX” “냄새 난다” "좌파 빨갱이"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내서도 유승민 전 의원, 천하람 당대표후보 등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당시 검사이던 정 변호사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자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자치위는 정 본부장 아들이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는 등 개선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전후 정 본부장은 직책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정 본부장 아들은 뒤늦게 전학을 한 뒤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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