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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피의자로 입건
경찰이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교내신 신뢰를 올릴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1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면서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딸들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시험에 관한 정보를 딸들에게 전송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은 A씨 쌍둥이 딸의 성적이 급상승하며 불거졌다. 더구나 A씨는 교무부장으로 딸들이 속한 학년의 시험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는 결재선에 있었다.
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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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노 들끓게 한 물컵 갑질 조현민 무죄
사회적 분노를 낳은 ‘물컵 갑질’ 논란은 6개월 만에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났다. 검찰은 15일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괴성을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뒤 시사회를 중단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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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 765만원, 외벌이 529만원…자녀 1.08∼1.26명
부부 모두가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5만원, 부부 중 1명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는 529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화생명은 15일 자사 30∼40대 가입자 약 180만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가구당 자녀는 맞벌이가 1.08명, 외벌이가 1.26명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경제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3040대 가구 중 가구 소득 대비 보험료로 맞벌이는 3.65%(월소득 765만원 중 27만9225원 납입), 외벌이는 4.82%(월소득 529만원 중 25만4978원 납입)를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벌이 가구가 보험의 필요성을 더 느낀 결과로 보인다"고 한화생명은 말했다.특히 소득 하위 그룹(맞벌이 연 7천만원 이하, 외벌이 연 4천만원 이하)은 외벌이 가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했다. 중위 그룹(맞벌이 8천만∼1억1천만원, 외벌이 5천만∼1억원)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그룹만 맞벌이의 보험료 납입액이 더 많았다.맞벌이 가정일수록 소득 상실에 대한 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주 소득자가 한 명(주로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는 외벌이 가구가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을 써 본 경험은 소득 하위 그룹에서 외벌이가, 소득 상위 그룹은 맞벌이가 더 많았다.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의 활용 경험이 적었다.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활용 경험이 높았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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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만 구제급여 받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열어 "10월 5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는 6천160여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354명이고,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11%(67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그간 발생한 집단 소비자 피해 사고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과 공동으로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대진 라돈침대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등 집단 소비자 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소비자 구제 및 예방조치에는 진전이 없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다양한 집단적 법적 분쟁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소비자 단체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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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82원 싸진다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내린다. 심각한 고용 및 내수 촉진을 위해 꺼낸 카드다. 기름 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 등 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 관련 중단기 대책에 넣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유류세는 유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다. 정부는 10% 정도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82원, 57원씩 낮아져 10월 1주차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1660원에서→1578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싸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약 10개월 동안(2008년 3월 10일~ 2008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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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한국 실업률 미국보다 높아져
한국 실업률이 17년 만에 미국보다 높아졌다.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3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계절조정)로 미국 3.8%를 0.2%포인트(p) 앞섰다.2분기 한미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데 이어 고용지표까지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IMF외환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고용위기가 한국에 찾아 온 셈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1분기부터 2001년 1분기까지 미국보다 실업률이 높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8%대까지 치솟았고 2001년 1분기 실업률이 4.6%였다. 미국은 우리보다 높은 4.6~5.2% 실업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IMF를 극복한 뒤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줄곧 미국보다 실업률이 낮았다. 그러던 것이 올해 3분기 들어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진 것이다.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OECD에 따르면 15~24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7년 1분기 10.1%로 미국 9.7%를 넘어선 뒤 올 2분기까지 1년 반 동안 미국 청년실업률을 웃돌았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4년 10%대로 치솟은 뒤 줄곧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미국은 같은 기간 14%에 달했던 실업률이 점차 낮아져 8%대로 떨어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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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세계서 1등인 나라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7.0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잦다. OECD 평균은 6.9회다. 'OECD 보건 통계 2018'에는 일본 12.8회, 슬로바키아 11.5회, 체코·헝가리 각 11.1회, 독일 10.0회, 네덜란드 8.8회, 터키 8.6회, 캐나다 7.7회, 오스트레일리아 7.6회 등 순으로 나온다. 의사방문 횟수가 적은 나라는 스웨덴(2.8회), 멕시코(2.9회), 칠레(3.5회), 뉴질랜드(3.7회), 스위스(3.9회) 등이었다. 2016년 기준 생존 출생아 1천명당 제왕절개 시술 건수도 394.9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많았다. 터키가 531.5건으로 1위였고, 칠레(465.8건), 멕시코(459.4건) 등의 순이었다. OECD 평균은 280.6건이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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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등 한국 산악인 5명 눈사태로 숨져
해발고도 7193m의 네팔 구르자히말산을 등반하던 한국인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이 베이스캠프를 덮친 산사태와 눈보라로 사망했다.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히말라얀타임스에 따르면 김창호 팀장을 포함한 이재훈, 임일진, 유영직, 정준모씨 등 5명의 원정대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호씨는 보조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8000m 이상의 14좌를 오른 최초의 한국인이다. 이들은 3500m 고지의 베이스캠프에서 변을 당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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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욱일기 못걸었다고 수자기에 분풀이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이순신을 상징하는 ‘수자기’ (帥字旗)를 게양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만을 표시했다. NHK는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일출봉함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탔던 배에 걸렸던 조선수군 대장기의 디자인을 재현한 깃발을 내걸었다고 12일 지적하고, 일본방위상이 한국정부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산케이신문도 관함식에서 한국이 항일의 상징으로 영웅시 되는 이순신 장군 깃발을 게양했으며 이는 국기 이외의 깃발을 게양하지 말라는 한국정부의 요구와 모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통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욱일기를 고집한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가 태극기와 자국기만 함정에 달도록 요구하자 관함식에 불참했다. 수자기는 조선 시대 삼도수군통제사가 사용하던 깃발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처음 사용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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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너무 많은 음식점 진입장벽 높여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음식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백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하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쉽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창업에 실패한다“며 “창업에 뛰어들 때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헷갈리시는데 (제 사업은) 골목상권이 아니다. 강남역 먹자골목이 영세 상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저희는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들어갔다”고 언급했다.‘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는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외식프랜차이즈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라며 “철저하게 가맹점 거리를 확보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호텔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했다. 호텔에서는 왜 만날 10만∼30만원짜리를 먹어야 하느냐”며 “왜 호텔 안에는 비싼 식당만 있어야 하느냐는 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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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15년만에 최고..."음식점서 근로자 수 줄어”
12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천명 증가했다. 이는 7월의 5천명, 8월의 3천명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그러나 실업자는 10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9월(3.6%)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대변인은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임시 근로자는 19만 명이 감소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2만 4천명 감소한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가 33만 명이 대폭 증가하여, '일자리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특히 청년층 고용율은 42.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0.7% 증가하였고, 매해 9월을 기준으로는 2006년 43.0%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던 청년층 고용율이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특히 전년 동월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인 바, 이는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거듭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3천명(+6.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7천명(+2.4%)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 퍼붓기로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며 "반면에 도소매 숙박음식업(-18만6천명, -3%)과 제조업(-4만2천명, -0.9%)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힐난했다.그는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세금퍼붓기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4차산업 활성화 등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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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 급증세...CU가 가장 높아
올해 1월~8월말까지의 편의점 폐업 점포수가 1900여개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폐업점포 수(1367개)를 이미 크게 상회하고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가 한국당 정유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그렇다. 개업점포수 대비 폐업점포수 비율인 '폐업률'을 봤을 때, 지난해 전체는 24.8%였으나 올해는 1월~8월말 기준 75.6%까지 높아졌다.지역별 폐업률은 광주광역시 122.9%, 경상남도 110.7%, 서울특별시 102.4% 순이다. 이들 지역은 '문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더 많은' 셈이다. 폐업률은 편의점사 중 CU가 가장 높다. 올 8월말까지 개업점포가 849개인 반면 폐업점포가 1004개로 폐업률이 지난해 7.4%에서 올해 118.3%까지 급등했다. 세븐일레븐 및 미니스탑은 폐업률이 각각 63.9%, 67.1%로 지난해 대비 급등했다. GS25의 경우 43.6%로 타사보다 낮은 편이나 지난해 폐업률 17.6%의 두 배를 넘었다.올8월말까지 편의점 4사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GS25를 제외한 3사 편의점 모두가 2016년과 비교하면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5320만원에서 5140만원으로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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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30~50대 남성, 일자리 집중 타격 받아
30~50대 남성으로 학력 수준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일자리 타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30~50대 남성이 일자리를 잃으면 저임금 미숙련 일자리로 옮기거나 자영업 창업을 하는 데 요즘은 다 막혀있다.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도 주로 대졸자 이상의 화이트칼러 일자리다. 구조적 개혁 없이는 일자리 충격이 해소되기 어렵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30~50대 남성 고용률은 90.3%에서 89.4%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수(1099만1000명)를 감안하면 30~50대에서 취업자가 17만9000명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폭(6만8000명) 두 배의 일자리가 소멸됐다. 30~50대의 실업자 증가 규모는 5만1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증가(9만2000명)의 절반 이상이고, 남성 전체 실업자 증가(2만명)를 웃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자가 줄었다는 청와대측 주장은 이 연령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감소분은 인구 감소 두 배 이상이다.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63.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올랐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나온 30~50대 여성들이 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성 고용률이 늘고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 것은 해당 연령대 남성 취업자가 줄면서 가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여성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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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공립중등교사 865명 선발, 올해보다 101명 감소
내년 서울지역 공립중등교사 선발인원이 865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00명 가량 감소됐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 ‘2019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 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국어교과를 포함한 27개 과목에서 총 921명[공립865명(장애 58명 포함), 사립52명, 국립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립은 △중등교사 645명 △특수(중등)교사 50명 △보건교사 83명 △영양교사 31명 △사서교사 9명 △전문상담교사 47명을 선발하고, 사립은 17개 법인에서 교육청에 위탁선발을 신청한 교사 52명, 국립은 한국우진학교 중등 특수교사 4명을 선발한다. 공립 중등교사 선발인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사전예고인원 717명 보다 148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의 정원이 사전예고대비 135명(특수 30명, 보건 34명, 사서 5명, 영양 26명, 전문상담 40명) 늘어난 것이고 일반교과는 불과 13명 늘어났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도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어서 교사 선발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퇴직자들이 많지 않은 점도 선발인원 감소에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시험은 11월 24일(토)에 실시하고, 합격자는 2019년 1월 2일(수)에 발표한다. 제2차 시험은 △실기·실험평가를 내년 1월 16일(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을 1월 22일(화) △교직적성심층면접을 1월 23일(수)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019년 2월 8일(금)에 있을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10월 22일(월)부터 10월 26일(금)까지 5일간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en.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행정정보_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교육콜센터(☎ 02-1396)로 문의하면 된다.
issue팀 여성생활전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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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OECD 회원국 중 꼴찌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6개 회원국 중 꼴찌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 4.5명, 스위스 4.3명, 독일 4.2명. 이탈리아 4.0명이다. 이 같은 자료는'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 한의사 수가 포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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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사형집행된 이수근씨에게 징역 2년형 선고한 법원
간첩혐의로 1969년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해 49년 만에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제판부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고 이수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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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략 수정 “특활비 1억원 수수 인정”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수수사실을 부인했지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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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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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동영상 소문 왕치산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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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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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주식대박 이유정 검찰 철퇴 맞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이 8일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다.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전 후보자 등 법무법인 구성원 일부가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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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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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선동열 연봉 2억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연봉이 2억원이라고 밝혔다. 출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출근도 안하면서 2억 원을 받느냐”고 질타하자 선 감독은 “모든 구장의 경기를 체크하려면 현장보다는 (집에서) TV로 체크하는 게 편해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또 선 감독은 ‘판공비(업무추진비)가 무제한이라는 말이 있다’는 손 의원의 질의에 “연봉에 포함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일본 전임감독과 비교하면 너무 편한 근무 조건”이라면서 “사과하시든지, 사퇴하시든지 하라. 선 감독 때문에 프로야구 관객이 20%나 줄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선 감독은 “지금까지 운동만 했었지만, 행정이나 사회는 진짜 몰랐다”며 “모든 걸 몰랐던 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선 감독은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에 청탁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KBO(한국야구위원회), 그리고 KBSA(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야구 적폐부터 제대로 밝혀 보겠다”며 “선 감독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본 제가 바보였다. 야구팬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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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