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이후 여야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고 포화를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국회법사위 출석 무산

윤석열 총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 25일 “직접 소명하기 위해” 국회법사위 출석을 하려고 했지만 여당이 막아 윤 총장 법사위 출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부른다면)윤 총장이 응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누구 맘대로 국회를 여느냐”라며 30여분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해버렸다.

 국회법은 산회가 선포된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로 향하던 윤 총장은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 판사사찰 중심적 역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지시했다.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했다.

이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 정권의 막장 본궤도에 올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율사-법조인 긴급회의'를 열고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 하라. 징계 사유를 갖고 또 해임 요청 절차를 밟을지 모르지만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되지 않은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 거의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 없는 듯 하다”며 "이 정권의 막장이 이 사건으로 드디어 본궤도 오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민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추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라고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

윤영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원전 부당폐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윤석열 총장의 날카로운 칼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추미애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친위쿠데타(self-coup)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하다”며 "'아무 말도 않는 것은 치졸하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대통령 너무 이상하다"며 "대통령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단언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총장 손을 들어줘야 한다. 아니면 문대통령 자신이 불법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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