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12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소신행보를 보였다.

이날 표결은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열린민주당(3명) 정의당(5명) 시대전환(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 김홍걸·이용호·양경숙·이상직)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1인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은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다.  불참자는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다. 본인 의지로 투표불참자는 조 의원이 유일하다. 

조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고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 등의 비판에 대해선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비판하는 등 소신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에게 입바른 소리를 했다. 

당내에서 추 장관에게 쓴소리를 하다 친문극성지지자들에게서 악플세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조 의원의 쓴소리는 이례적이다.  

조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거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거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어제는 수도권과 호남의 대응단계가 격상됐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국민의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자신이 속한 민주당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성토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했다. 

친문들의 악플세례 등 비난공세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악플이 쏟아졌다. 친문극렬지지자들은 조 의원 SNS에서 "탈당해라" " 금태섭이 닮았나" "검사출신답다" 등 댓글을 달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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