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1) 추미애-윤석열 대결의 전개
  • 기사등록 2020-11-24 22:27:41
  • 기사수정 2020-12-07 22:12:40
기사수정
추미애 6개 비위 브리핑... 윤석열 “위법부당 행위 법적 대응”... 문 대통령 침묵...야당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연내 윤 총장 해임할 듯... 정치권 후폭풍 우려...진중권"3공시절 긴급조치 수준"...금태섭 "실소 나와" 권경애 "법치 최악의 수치"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2일 소집...윤석열,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신청접수...행정소송 제기 본격 법적 다툼 돌입...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인용... 윤석열 총장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소 제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현직 법무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의 요란한 대립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여당이 연내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가에 후폭풍이 몰아칠 기류다.



윤석열 총장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소 제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헌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 징계는 상당기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복귀한 윤석열, 청 향해 칼 빼들어...원전수사 재가, 긴장 고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 직후 검찰이 2일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월성원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간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3개 혐의로 문모 국장, 정모 과장, 김모 비서관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1일 복귀했던 윤 총장은 이날 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며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 국장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 총장을 직무애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통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모여 3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3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 날 밝혔듯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며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문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그는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추 장관을 압박했다. 


법무부 감찰위가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예정일 하루 앞인 1일 열린다.  

이날 안건은 윤 총장 감찰 사건의 조사 방법, 결과 등에 대해서다.

감찰위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 밀어붙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추 장관이 감찰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전체 11명 감찰위원 중 과반수가 모여 “ 추 장관 징계 및 직무배제가 위법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면 거부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커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집행정지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는 본안 소송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징계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해임, 면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윤석열 변호인 판사사찰 논란 문건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6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며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전격 공개했다.‘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혔다. 


주요판결은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생존자 배상책임 인정’ 등 해당 판사가 선고했던 판결 내용 등이다.


논란이 된 ‘물의야기법관’은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혀 있었다.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함”,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음”, “서울법대 재학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대검에 수사의뢰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판사관련 자료를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며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추미애 장관 조치가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2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3%(매우 잘못한 일 50.3%, 어느 정도 잘못한 일 6.0%)로 다수였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매우 잘한 일 28.7%, 어느 정도 잘한 일 10.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9%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어 윤 총장 징계청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정지 당한 윤석열 한 밤 중 인터넷으로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한밤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다. 자신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앞서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61·14기)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59·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26일 오전 제기할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쟁송 절차를 뜻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수일 내에 심리가 이뤄지고 결정도 지체 없이 내려진다. 통상 1주일 내 재판부의 결론이 난다. 이 점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의 1차전은 다음 주 중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jtbc “추미애 법무부 왜곡 주장” 


jtbc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중 하나로 JTBC 오너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회동'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jTBC는 25일 밤 <뉴스룸>을 통해 "저희는 결코 법무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을 했다는 게 jTBC의 입장"이라며 추 장관을 질타했다.

jTBC는 "2018년6월 변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 언론사주와 만난 시점인 2018년 11월엔 1심 재판부의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JTBC는 결론적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며 추 장관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회견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의 재판을 하던 시점이어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부연했다.



김종인 “추미애는 문화혁명 때 강청 연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 얼굴이 연상된다"며 '강청'에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배우 출신인 '강청'은 마오쩌둥의 네번째 부인으로 중국 문화혁명때 '4인방' 중 한명으로 홍위병을 이끌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마오쩌둥 사망 후인 1981년 공개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형으로 감형됐다가 자택연금 중 1991년 자살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정 사상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가져왔는지 잘 기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참, 나라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것인지 묻고 싶다. 그 정도의 상황으로 직무정지를 할 바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총장 해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았냐”고 질책했다.

 


이성윤 고교 후배 조남관 차장검사 총장 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1965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조 차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전주고 후배다. 서울법대를 나왔다.



침묵하는 문 대통령, 박근혜 정부땐 "독하다, 무섭다"고 트윗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과 관련해 야당이 “비겁하다”고 비판해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의 표명 당시에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등 적극 입장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의원 시절인 2013년 9월 13일 채동욱 총장이 개인 도덕성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책임지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뒤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박근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국정 농단 수사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 직전에 보고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낙연, 자진사퇴 압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윤 총장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같은 이 대표 언급은 당과 정부가 윤석열 총장의 파면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진중권, 586세력이 추미애 내세워 막나가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차피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쫒아내려고 별 짓을 다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3공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을 손상했다는 구절에선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 15분 전에 기자단에 고지하고 준비한 발표문만 읽었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브리핑을 끝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발표와 동시에 발생한다. 법무부는 발표와 동시에 통지문 부본을 보냈다.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 

총장 대행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맡는다. 

향후 대검참모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법적 대응도 개인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대검 측은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 회동건은 회동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으므로 검사행동강령 위반의 예외사유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는 ▲언론사 사주(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우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선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해선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자료사진 



그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며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적극 감쌌다.

또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0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