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평검사들의 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에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일동 명의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를 중심으로 평검사 회의 개최가 논의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사 회의는 검찰청별로 회의를 열어 요구 조건을 취합한 뒤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에 전달하는 ‘집단 행동’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0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