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상 초유의 추 장관 조치가 나오자 검사들은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난(檢亂)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집단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10여명도 추 장관의 위법성을 성토했다.

그러자 전직 검사장 34명도 27일 연명으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문을 “위법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평검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34명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추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최측근인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전원도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까지 '검란'에 가세하면서 중앙지검에서는 이 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제외한 모든 검찰 구성원이 추 장관 반대편에 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완전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검·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26일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성명서에는 김후곤 검사장을 비롯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재경 지역 검사장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사건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팀장도 추 장관 반대편에 섰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5일 감찰부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견을 표출한 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실제 압수수색 집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법관 동향 파악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이 최근 대검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조사를 거듭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무배제 발표 다음 날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등 전국 검사장 6명은 이날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을 비판했다.

또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감찰 지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대해서도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윤 총장 제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대검찰청 중간간부들도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추 장관에게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손준성, 이정봉, 최성국, 이창수, 박기동, 강범구, 전무곤, 고필형, 구승모, 임승철, 이만흠, 반종욱, 최창민, 진현일, 박혁수, 김용자, 김우, 백수진, 한기식, 김승언, 김종현, 신준호, 추혜윤, 장준호, 손진욱, 김현아, 정태원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10여개 검찰청에서도 7년만에 평검사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회의를 열고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25일 평검사 일동 명의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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