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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2) 추미애-윤석열 대결의 결말
  • 기사등록 2020-12-07 22:13:43
  • 기사수정 2020-12-09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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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11월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직무정지 당한 윤석열 총장은 25일 한 밤 중 행정법원에 인터넷으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도 했다. 

전국의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 등에 법적대응으로 맞선 윤석열 검찰총장. 


행정법원은 1일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절차상 결함을 들어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수사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 다음날인 2일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헌소를 제기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된 2,4일에서 두 차례 연기돼 10일 열린다.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 국민절반 넘어(한길리서치)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국민 과반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센 역풍을 예고했다.

9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에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4.0%(적극 반대 43.8%, 다소 반대 10.2%)로 나타났다.‘찬성한다’는 의견은 37.6%(적극 찬성 29.6%, 다소 찬성 8.0%)에 그쳤다. 잘 모름·무응답은 8.4%였다.

윤 총장 징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연령층에서 40대, 지역별로는 호남밖에 없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과반을 넘겼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62.4%(찬성 28.0%) 가장 높았으며 50대 54.8%(찬성 41.3%), 18·19세를 포함한 20대 54.3%(찬성 32.1%), 30대 52.7%(찬성 39.5%)로 나타났다. 

40대는 41.9%(찬성 51.4%)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제주권(반대 65.4% vs 찬성 19.2%), 충청권(63.8% vs 27.4%), 대구·경북(62.9% vs 31.3%)에서는 반대 의견이 60%대를 넘었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26.9%(찬성 57.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면접 20.4%, 무선 ARS 79.6%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  자세한 조사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 추-윤 충돌에 첫 사과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지금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민주주의가 굳건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라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추 장관이 주장한 '판사사찰' 안건 부결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핵심 사유로 내건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상정을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사찰대상’으로 지목한 판사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함으로써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절차적 측면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찰 의혹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날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됐다.

의안 상정을 주장했던 판사들은 문제의 문건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식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판사는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으며 법관회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반대해 표결 끝에 공식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안건 논의 과정에서 분과위에서 논의하는 등 3∼4개의 수정안까지 포함해 의결에 부쳤지만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최종 논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대표회의 공보간사는 “(윤 총장)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수정안들이 모두 부결됐다”며 “오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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