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분배를 모두 놓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주저앉은 데 이어 분배지표마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올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5개로 나눴을 때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132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나 빠졌다. 감소폭은 1·4분기(-8.0%)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2·4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내수부진에 30대 이하 60세 이상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급감했고 고용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대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각함을 뜻한다.
청와대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인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경기악화다. 이게 ‘취약층 고용감소→소득저하→양극화 확대’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 국민세금을 뿌리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의도와 달리 최상위층 소득이 5% 이상 올라가는 것은 경제정책이 한참 잘못된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전분기 말보다 24조9,000억원 증가한 1,49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모든 경제수치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라”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세금 퍼붓기’ 논란에 대해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확대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증가와 견조한 수출 증가 등을 근거로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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