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참사에 대한 인책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7월 취업자 증가 수는 5,000명에 그쳤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고용 수치가 재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요일인 19일 부랴부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청회의를 소집,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책을 운용하는 책임자를 바꾸지 않는 한 대책회의를 아무리 해봤자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한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론 등 현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그룹을 인사 조치하시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인사 조치 대상자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인사와 그룹들,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 인사와 그룹들,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규제에 골몰하는 금융정책 추진 인사와 그룹들,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위기를 고착화시킨 탈원전 정책을 영혼 없이 밀어붙인 인사와 그룹들, 취약한 노동계층이 아니라 귀족노조 이해를 관철하는 인사와 그룹들, 청와대 측근그룹과 코드를 맞추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내각의 모든 사람들과 그룹들”로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전격적인 인사 조치를 결단하시라”고 강조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혼선에 이어 일자리 참사로 궁지로 몰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고용 쇼크'와 관련, “대통령께서 이러한 사태를 또 용납 하시면 또 다른 대란이 기다린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정청 '고용쇼크'에 대한 대책 회의를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연다고 한다. 오늘 당정청 회의는 '집무실 상황판'을 먼저 공개하고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낭비했는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셔 '일자리 대통령' 을 표방하시고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신다 했다"며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에 얼마나 기대를 국민은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참사와 경제 폭망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수없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야당과 국민의 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들의 논리만 옳다고 우기는 오만과 무능이 부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야당과 현장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전면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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