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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의 악화에 대해 26일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기재부 등 내부에서 나오는 정책기조 수정론에 대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한국이 가계소비뿐만 아니라 정부지출도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수요, 즉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계소득 증대, 가계 생계비 절감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이라는 3대 축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계지출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복지·관광·생활안전 시설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SOC 확충과 쇠락한 도시환경 재생”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
장 실장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 정책은 기획 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일인만큼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동영상에서 “취업자수,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를 근거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독선과 아집”이라며 ‘소주방 3인방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의 끈을 조이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정권 실세를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지칭하며 현 정부를 강하게 공격했다. 김 총장은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즉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물아내고 청와대 소주방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산으로 경제 망치고 일자리 망치는 이 불장난은 하루 속히 손 털어야 한다”며 “차라리 출산가구에 2000만원 지원으로 저출산에 승부를 걸어보는 게 어떻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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