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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기자의 세상만사〉 (83) 마키아벨리와 손자를 생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수 의지를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26일 소득주도성장 홍보 기자회견을 가지고 ‘마이웨이’를 외쳤다.
그러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의설에 이어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6일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장수의 통솔력을 문제 삼고 ‘패장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서슴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집권 전 J노믹스를 설계한 내부인사다. 때문에 그의 지적은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생산인구가 20만명 줄어든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업수 수가 20만~30만명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형도 살피지 않고 진군하는 군대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2017,18년 동안 54.2조원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미미하다"며 "재정지출의 정책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증거다. 전략이 잘 못 기획 집행됐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명장은 최소의 전력 손실로 승리하는 장군이다. 10만의 군사를 잃고 1만의 적에게 이겼다면, 그것은 패장"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의장은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 일자리가 넘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제약요인일 수도 있다.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손 부족이 그런 현상"이라며 "그러나 일거리 부족으로 일자리가 모자라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인구구조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자리가 회복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그 자체는 일자리 감소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뿐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의 기업관련 정책들이나 정부의 친노조 분위기, 이에 따른 위축된 기업들과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대중국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나빠졌지 않은가.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박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52시간 근무제가 주요인임을 강조했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세금을 무한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한 의지'는 과학적이지도 결과적으로 정의롭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선의는 오히려 국가의 미래에 어둠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가 함께해야 한다.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반문으로 끝을 맺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전 김광두(왼쪽)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캠프에 영입해 경제정책 설계를 맡겼다. 김광두는 문 정권이 출범 뒤 원래의 설계된 경제정책을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의’를 위해 ‘촛불정신’으로 매진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선의이고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일갈했다. 뜻이 좋다고 과정과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손자병법도 “먼저 이긴 뒤 전투에 나서 싸워라” (선승이후전, 先勝而後戰)라고 했다. 본격 전투에 나서기 전에 외교전과 야전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손무는 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기세에서 그 승리를 구해야 한다 (고선전자 구지어세, 故善戰者, 求之於勢)”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전쟁은 본격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기세가 꺾였다. 최근 잇따라 나온 경제지표는 최악이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결과로 나온다. 야당 뿐아니라 내부에서도 잇달아 비판하고 있다. 전략이 잘못된 것이고 외교전과 야전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후유증이다.
이쯤 되면 명장이라면 어찌 할 것인가. 병사의 희생을 요구하며 “진군 앞으로!”로만 외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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