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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추진위 “과천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 기사등록 2021-06-04 15:45:58
  • 기사수정 2021-06-07 1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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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2,3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위원회(대표 김동진)는 4일 당정의 과천시 추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정부와 김종천 시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 주택 공급문제와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과천시의 대안에 300호를 추가한 4300호 공급안을 결정했다.


주민소환 추진위는 “정부의 84대책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해 입장문을 낸다”면서 “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이날 나온 당정합의안에 대해 “현재 모든 도시들이 지방자치 분권제도하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과천시장만이 기업이 설 자족용지와 연구소, 대학원등을 위한 연구부지를 스스로 줄이며 그곳에 주택을 넣는 발상을 내 놓았다”고 김종천 시장을 비판했다.

소환 추진위는 “이는 과천시 미래를 역행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도시미래를 생각하는 시장이라면 자족용지를 일부러 바꿔 주택으로 채우지 않는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키울 땅에 주택이 웬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소환추진위는 정부에 대해 “반복해서 과천 시민들을 속여 왔다. 허울뿐인 말에 과천시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면서 과거정부 사례를 들었다. 

입장문은 “2012년 정부는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당시 이미 정부청사부지에 대해 과천시를 위해 과천시민의 뜻에 따라 해당부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문서로도 존재하지만 10년 전 약속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채 뜬금없는 주택공급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역시 과천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확정적 언급도 없다”며 “계획보다 많은 4300세대의 주택은 적어도 정부과천청사 일대가 국유지가 아니라 과천시 소유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이후에나 논의할 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환추진위는 “과천청사 일대에 대한 문서화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이하는 더 무의미하다. 정부과천청사 일대를 과천시 소유로 바꾸는 등의 확실한 약속이 선행되지 않은 한 과천시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소환추진위는 “과천시민은 한 마디 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주민소환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추가 주택 전면 철회를 원하는 다수 시민의 뜻을 정부에 더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입장문은 이어 “과천시의 주택공급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과천시장은 과천시민의 낙후된 교육, 교통, 생활환경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과천은 유일하게 주택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공급부족으로 폭등하는 부동산의 반대사례로 여러 번 언론에서 부각됐다. 정부가 과천시에 수차례 던진 주택공급 정책만으로 2026년에 인구가 두배가 된다”면서 “과밀한 학급, 꽉막힌 교통, 낙후된 생활환경은 현재도 과천시민을 힘들게 하는데 과천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무시한 채 착공도 안한 불확실한 계획을 줄줄이 해결책인 양 줄줄이 늘어놓는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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