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체육공원. 4일 정부가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안을 철회해 유휴지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게 됐다. 사진=이슈게이트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4000 가구 공급계획이 무산됐다.

 대신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과 대체지를 받아들였다.

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일방적으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지 10개월 만이다. 

“다른 공급지에 차질을 준다”며 과천시 대안을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이었던 정부와 민주당이 과천시 대안을 수용한 것은 이달 30일로 예정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에 대비, 김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낮 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오전 국회 당정회의는 민주당에서 박완주 정책의장, 정부에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종천 "전면철회 바라는 시민들 설득해서 정부공급계획 원만히 진행되게 할 것"

김 시장은 당정회의에서 4300호 공급대안에 대해 “과천시는 청사 일대에는 주택 공급 않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과천 지구등 기존 개발사업지와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 하자고 당정에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 과천지구 등 기존 개발 사업지를 용도 전환해서 추가 3000여 세대 공급하고, 시가화 예정지역에 1300세대를 지어 대략 4300세대 이상 건설이 가능하다”며 “이는 당초 정부 계획인 4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정부서 과천시 제안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입지 조정해주면 과천시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 전면 철회를 바라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과천시가 설득해서 정부 주택공급정책이 원만히 진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당초 지난 1월 과천지구 2천여호, 시가화예정지에 2천여호 등을 공급하는 대안을 발표했지만 이날 당정회의에서 과천지구에 1천여호를 더 넣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과천지구의 과밀화가 우려되더라도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과천시 대안이 정부 4천호보다 물량공급이 많고 조기공급이 가능하기 때문" 

정부가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과천이 제안한 대안을 정부가 수용한 이유는 과천시 대안이 기존 정부가 발표한 4천세대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하는 안이고,  과천시 대안 입지가 역세권 등 교통 요지로 훌륭한 양질 입지인 점, 또 기존 정부 계획보다 조기 공급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청사 일대 활용방안에 대해선 이날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까지 오늘 자세히 논의 못했고, 다만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아닌 다른 방안으로, 과천시와 시민들 의견 잘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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