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초 증·개축 협약서 파기문제에 시의원들이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도 “아이들의 교육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문제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과천초 사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맺은 ‘49억원 과천초 증·개축 협약’을 파기하려고 하면서 빚어졌다. 학부모들이 미래세대의 교육과 안전을 도외시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과천초등학교 전경  

류종우 시의원은 17일 “현재 협약서의 파기상태가 아니다. 구두파기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과천 1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부분 과천초 시설개선으로 지불하려 한 비용을 교육청에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류 시의원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 시의원은 “안양과천교육청 천양수 팀장이 1단지 조합에서 학교시설로 기부 채납하는 것을 마치 조합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합의서대로 1단지는 과천초에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천시의회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시의원은 16일 오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아 지난 15일 과천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생배치 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려주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과천초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

 이날 협의에서 고금란 시의원은 “과천시 전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이거나 시행예정지이며, 학생들의 통학 구역도 단일 통학권이다. 사업승인 조건으로 필요한 학교시설을 사업시행 규모에 따라 부담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하는 등의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과천초등학교만이 아니라 타 초등학교와 단지들에도 핵심 요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진 시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과천초 증개축 협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려 보낸 학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과천초 문제의 시발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있다고 본다. 본인의 선거공약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겠다고 내세워 당선되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과천초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단순히 학급당 학생수 수치만으로 가늠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김현석 시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문제 등의 내용은 교육청과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분으로, 이는 과천시가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접근할 경우 재건축 조합과의 조율 등 과천시가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김종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교육문제 만큼은 여야가 없다. 과천초 문제해결을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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