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주공1단지간의 과천초 증개축 기부채납 협약 파기 논란의 배경과 관련, "경기도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청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충당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과천시 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시 전체가 재건축 중인 과천시민을 속인 셈이어서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류종우 의원

18일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초등학교 증∙개축에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을 사용하기로 한 ‘학교 증축 협약서’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경기도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교실 증축이 불가피함에도 교육청이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2017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이 개정돼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교부금과 지방세 등을 수입으로 하여,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보조금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전면 개정,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세수입으로 책정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16년 7월경에도 ‘기 체결한 협약을 이행할 경우 과천초에 배치 가능’이라고 하여 증축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하지만 ‘학교용지법’과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지침’이 변경된 2017년 이후에는, 증축이 없어도 배치가 가능하다는 기조로 선회했으며, 급기야 2018년 1월경 교육청은 ‘파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과천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실증축 필요성이 없으니 기존 협약서를 파기하는 대신 15억원 상당의 식당/급식실 증축을 재건축조합측에 요청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 35억원은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류종우 의원은, 교육청이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류 의원이 지난 5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과천초의 경우 2019년 550명에서 2020년 847명으로 학령인구가 300여명 늘어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표 참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백 명 증가로 인해 필요한 교실은 현재 방과후교실로 활용 중인 6개 교실로 충당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1개 교실에 50명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단독주택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세대수 제한이 풀려 기존 1~2세대인 단독주택을 허물고 7~8세대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 통학권에는 총 2,800여 세대(단독주택포함)가 증가할 것이며, 현재 과천의 초등학교 취학인구수가 0.14명/세대임을 감안하면 학령인구는 400여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00여명을 학급당 27인으로 계산하면 15학급이 필요하고, 이재정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급당 20인을 기준으로 하면 20학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5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는 과천주공1단지와 협약대로 이행될 경우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면제금 49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불과한 ‘교육비특별회계’만 확보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약이 파기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현금으로 확보해 교육특별회계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의원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평촌 어바인퍼스트는 지난 2014년 교육청이 재건축조합측에 학교신설을 주장하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분양을 마친 2019년 2월 학교신설 불가를 통보해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손바닥 뒤집기식 행정이라는 빈축을 샀으며, 임곡3지구, 덕현지구도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하는 등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청 천양수 학교배치팀장은 "지역교육청 공무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위해 민원에 시달리면서 그럴 이유가 없다" 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안양지역 학교 신설이 무산된 것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학교신설 승인회에서 설립요건이 안 나온다고 두 차례나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16억원을 들여 화장실과 리모델링 및 도색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과천초 학부모들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현재 과천초 교사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이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연일 설명회와 규탄집회를 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과천시의회도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천초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경기안양과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은 “학부모로서 학교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활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과 시민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과 조합, 시청이 함께 과천초 증설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임주 의원은 “신창현 국회의원과 시청집행부, 도의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고금란 ·김현석의원과 박상진 무소속 의원 등은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과천초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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