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맺은 과천초 증·개축 협약이 파기 될 위기에 놓여 15일 과천초 백년관에서 1단지 아파트 재건축 관련 학생배치 설명회가 열렸다.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신창현 국회의원 측 관계자, 박종락 시의회부의장, 고금란 의원, 류종우 의원, 김현석 의원과 과천시 관련공무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과천초 전운영위원장과 동창회장 및 학부모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5일 과천초 백년관에서 "79년부터 4년간 과천초에 다녔다. 그 때는 새 건물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고풍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늘 돌아보니 을씨년스러워 마음이 아프다” 고 했다. 김 시장은 “협약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며 시의회와도 힘을 합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청에서 책임질 만한 사람이 왜 오지 않나?"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교육청 학생배치팀장의 원론적인 설명에 학부모들은 이제까지 3차에 걸친 설명회와 시장 면담 등을 거쳤지만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면서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학급당 학생 수 30명일 때와 20명일때를 비교해서 실제 30명일 때 학생 1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다. 콩나물 교실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1단지와 교육청이 계약한 협약서에 따르면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교실증개축’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교육청이 단지 ‘학생 수 산출’ 기준만 적용해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천초 환경은 쾌적하지 않을뿐더러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1단지 재건축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학생 수 증가가 분명한데도 출산율 저하를 근거로 대면서 학생수 증가가 미미할 것이라고 하는데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과천초 학급당 학생수 30명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시범 전 운영위원장은 “ 단순히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유치원동은 노후화가 심각하다. 15년 협약당시 교육청에서 협의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놓고 이제화서 파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강하게 항의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천양수 학생배치팀장은 “무거움 마음으로 왔다. 다 해소해 줄 수 없어 착찹한 마음” 이라고 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계속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서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증가하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입주시기에  학생수가 증가하면 통합구역으로 지정해 다른 학교로 배치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 시 의원들 문제 해결 위해 적극 노력 약속 

고금란 시의원은 “화가 난다.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다. 변명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 면서 “ 실제 협약은 교육청과 조합과 학교가 했는데 파기때는 학교가 배제됐다”며 “ 혁신교육지구가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그에 걸맞는 대책은 없다” 면서 교육감은 지금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으라고 추궁했다. 학생 수가 문제라면 혁신학교 받겠다고까지 했다.

류종우 의원은 " 1단지는 총 5회 교육청과 협의하고 2017년 8월 김상원 배치팀장이 근무했을 때만해도 병설유치원 1학급 증설 의견을 내면서 기존 합의서를 유지했다. 그러나 천 팀장이 발령받은 뒤 달라졌다. 2018년 1월 '파기검토'가 최초로 언급됐다.왜 갑자기 파기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하라"고 천 팀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천 팀장은 "내부적으로 (파기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류의원은 "기존 합의서대로 1단지는 과천초 증축하고, 교육청은 법에 근거해 과천초 증설비용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해 주면 된다" 고 주장했다. 또 낙후된 시설개선은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금이 가 시멘트로 메운 과천초 현장. 

천장에 곰팡이가 가득 핀 과천초 현장.

♦금 가고 곰팡이 핀 교실

과천초는 현재 일반교실 25개 중 3개는 반쪽 창문으로 교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유치원과 방과 후 교실 등 6개는 계단으로 인해 급식차 이동도 어렵다면서 교실 증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천초 노후화된 건물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탄식과 함께 항의가 이어졌다. “이게 학교냐 ”, “학교에서 뭐했냐” 심지어 “제 2의 세월호 만들거냐” 고 항의하는 부모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소방법에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70년대 규정에 맞다"고 했다며 지금 불이 나면 대피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갑자기 지난 주말을 이용해 시트지를 바르는 등 임시방편적인 공사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누구의 지시로 어디서 공사를 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경기도 교육청예산심의 위원을 역임한 정명섭 과천초 전운영위원장은 "과천초가 경기도 학교 중 가장 노후화된 학교"라면서 "유치원도 71년에 지어졌다. 이제 과천초는 신축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40년이 넘은 건물이 온통 누더기가 된 이 곳에 아이들을 계속 보낼 수는 없다"면서 등교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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