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는 정부의 과천청사 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해 “100% 공공임대 방식 개발”을 촉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 입장은 정부방침대로 4000세대를 고밀도 고층화로 개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신축에는 찬성하는 것이다.

황순식 정의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정의당 의왕과천위원회 성명서를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정부의 4000세대 고밀화 아파트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전원도시 과천의 고밀, 고층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 과천청사 일대 주거지 개발의 제1 원칙은 공공성이어야 하며.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유하라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은 100% 공공임대 방식으로 시행하라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정부계획에 대해 “과천시에 초점을 맞춰 보면, 과천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향후 도시계획과 미래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발표라고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발방식에 대해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불분명하여 또 다른 로또 분양 아파트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린다면, 과천의 노른자위 청사 유휴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유지한 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기존 분양방식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전혀 효과적이지 않으며,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공급은 극소수의 입주자에게 불로소득의 기회일 뿐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드러났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어도 서민의 안정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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