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사진)이 공무원 조직 늘리기를 위한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과천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 뒤인 4일에는 과천시가 지역커뮤니티에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숫자 등을 공개했다. 

취임 이후 소통관과 정책자문관 임명, 지난해 말 공무원 증원 실패 소동 때와 비교하면 공개적 행보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인근 도시에 비하면 과천시 공무원 숫자는 너무 많다. 1인당 공무원 숫자도 두 배 이상 많고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도 인근 도시에 비해 5%포인트나 높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에 과천시는 되레 몸집부터 키우고 있어 논란이다. 

♦김 시장의 공무원 증원 논리

김 시장은 공무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행정의 질을 높이고 ▶대대적이고 본격적 도시건설을 대비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시장은 페북 글에서 “작은 도시이다 보니 다른 도시에서 한 개의 과에서 하는 업무를 팀 단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도시 팀 단위에서 수행할 업무를 직원 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과장이 할 일을 팀장이 하고, 팀장이 할 일을 직원이 하면 행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교육, 연수를 통해 시대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의 변화를 배워야 하는데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교육, 연수를 충분히 갈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지금 과천시는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갈현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사업, 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과천지구 공공주택 사업 등 과천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각각 몇 조 단위의 사업”이라며 “ 인구는 지금이 최저이지만 업무는 더욱 복잡하고 많아지고 인구도 곧 늘게 된다”고 공무원 증원의 당위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식정보타운을 분양받은 77개 기업들이 건축심의를 신청받아야 하고,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야 하며, 과천동 하수처리장도 증설, 이전해야 하고, 소각장도 증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소년과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과천시 미래 기획업무 등을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반대파에 대한 김 시장의 반박

김 시장은 그러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 ▶지금의 과천시 상황은 현재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무원 증원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과천 발전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제까지의 공무원들로 잘 해왔는데 왜 증원이 필요하냐는 취지시겠지만, 지금의 과천시 상황은 현재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증원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과천은 이대로 있는 것이 좋고, 과천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이전처럼 지내도 과천의 미래는 알아서 잘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찬성파와 반대파 여론 갈려 

김 시장 페북 글에 5일 오전 10시 37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지지와 응원 댓글이었다. 일부가 “높은 빌딩이 많다고 도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숫자도 중요하나 질도 중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반대 글과 반대 여론이 날카롭다.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 증원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을 아껴 쓰자”라는 비판이 많다.

♦인근 의왕시와 군포시에 비해 과천 공무원 조직 비대 

과천시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100명, 의왕시 240명 

 과천시 예산 대비 인건비 18.1%, 의왕시 12.7%

과천시는 공무원 정원이 509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일 현재 총원이 495명으로 돼 있다. 

공무원 증원안을 내놓으면서 총원이 몇 명인지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게 과천시 행정이다. 인구통계도 아직 4월말 기준으로 돼 있다. 

인근 의왕시가 6월 초 기준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해놓은데 비하면 공무원 조직이 기민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과천시는 인근 의왕시에 비해 면적과 인구가 적다. 의왕시 면적은 53.98 k㎡, 과천시는 35.86k㎡다. 인구는 의왕시가 15만8천여명인데 비해 과천시는 5만8천여명이다. 

그런데 공무원 총원은 과천시가 550명(조직 확장안이 통과할 경우)이고 의왕시는 617명이다. 

공무원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과천시는 100명 남짓, 의왕시는 배가 넘는 240여명이다. 

인건비 비율로 따지면 과천시는 인건비가 424억원으로 연중예산의 18.1%를 차지한다. 반면 의왕시는 과천시보다 인구가 10만명이나 많고 면적도 20k㎡가 더 넓지만 인건비는 477억원으로 과천시와 별 차이가 없다. 예산비율로 보면 의왕시는 1년 예산의 12.7%로 과천시보다 5.4%포인트나 낮다. 

지자체가 인건비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은 기본이다. 의왕뿐 아니다. 도시 규모가 더 큰 군포시 등도 마찬가지다. 과천시가 12만명의 ‘미래’ 인구에 대비해 공무원 숫자를 미리 늘리겠다는 데 대해 논리의 비약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과천시 조직 개편 내용

과천시는 1국3과 6팀이 늘어나는 조직 확대안을 6월 정례회를 앞두고 5월30일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2국 17과 105팀을 3국 20과 111팀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509명에서  41명으로 늘린다. 조직은 2국(행정복지국,안전도시경제국)이 3국(자치행정국,경제복지국,안전도시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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