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공무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회 부결로 '일단 멈춤'한 과천시(김종천 시장·사진)가 다시 공무원 증원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엔 조직 확대안을 같이 내놓았다. 

 과천시는 최근 의회에 현재의 안전도시경제국을 안전도시국과 경제복지국으로 분할하고 복지사회청소년과와 5개팀을 신설하는 조직 확대개편안을 제출했다. 

이 조직 확대에 필요한 공무원은 41명이다. 현재 과천시 정원은 509명 인데 550명으로 늘어난다.

과천시는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 4월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를 통해 4월30일 내려온 새 개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실·국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과천시 "도시정책 맨파워 키우고 복지 확대 위해 필요"

과천시는 조직 확대 이유에 대해 "도시정책과 관련된 맨파워가 약해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다 보편적 복지확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김종천 시장의 조직 확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복지정책 강화와 도심개발 등 도시 수요에 맞춰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10일부터 26일까지 정례회의를 연다. 이 회기에서 과천시 몸집을 키우는 조직확대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엔 26명 증원안 의회서 부결돼 

지난해 연말 김 시장의 공무원 26명 증원 조례안이 특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부결된 일이 있다. 

 김 시장의 증원안은 12월 5일 과천시의회 조례안 심의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이 안건을 민주당 일부 의원이 12월21일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본회의에서 찬성 3명(박종락 제갈임주 류종우), 반대 4명(윤미현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으로 부결됐다. 

♦"밀집형 도시에 과다 공무원, 혈세 낭비 심하다"는 시민들 우려

과천시 측은 "인구 12만 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 방만한 인력 운영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 과감히 민간에 기능을 이양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 시장이 취임한 뒤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보좌관 등 고위직을 임명한 데 이어 또 간부 두 명 등 40여명을 증원하려는 데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시 규모에 맞춰 예산을 규모 있게 쓰지 않고 혈세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가 6만명도 되지 않고 밀집형 도시인 과천시에 공무원 정원이 550명인 것만 해도 평균치 이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부 시민은 과천시의 공무원 대폭 증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규정 5장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고려하고 업무성질과 난이도 책임도를 고려해 공무원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경기도에서 시 단위 중 인구가 가장 적고 도시가 집중돼 있어 업무난도가 높지 않은 시 특성 상 과천시가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인접 의왕시보다 인구대비 공무원 두 배 이상 많아 

의왕시 인구는 15만 명이 넘는데 의왕시 공무원 정원은 617명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40명가량 된다. 반면 과천시는 인구가 6만명이 되지 않는데도 공무원 정원이 550명이나 된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00명 남짓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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