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과천시가 미니신도시로 포함되자 과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는 서울시 양재동 인근인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서울대공원과 경마공원 주변이다. 155만㎡ 미니신도시로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 미니신도시 이외 남양주가 1천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가 신도시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내놓은 과천미니신도시 지역과 교통대책 계획 

♦과천미니신도시 대부분 공공주택으로 개발

과천시에 따르면 미니신도시는 총 7100세대이며 그 중 6940세대가 공공주택으로 개발된다. 단독 주택은 160세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과천시는 “GTX C선 정차역과 관련해서 과천대로 쪽으로 역사가 생길 수도 있어 국토부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그린벨트 반대 비대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과천주민 “이제 헬기택시 타야 하나” 강력 반발

과천주민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현재 서울시 사당사거리로 가는 남태령, 서초동으로 가는 우면산 터널, 양재동으로 가는 양재대로 정도인데 현재도 하루 종일 정체로 고통을 겪고 있다. 

과천시민들의 토론 카페인 포털사이트 ‘과천사랑’엔 과천미니신도시 개발을 성토하는 글이 넘쳤다. 교통지옥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다.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 일부 주민은 "신도시급에 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오고 교통대책도 완비되면 과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필명 ‘투더리’는 “안 그래도 교통이 막히는 양재방향 선암 IC인데 과천은 이제 자가운전은 포기하고 헬기택시라도 도입해야 하나”라며 “참 어이없는 정부다. 누굴 위해 이러나”라고 성토했다.

‘지구인’은 3기신도시 과천 교통계획에 대해 “우면산 도로 지하화,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추진, 과천-송파 민자도로 추진 등 장밋빛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추진하더라도 사방이 공사판에 교통대란일 것 같다”고 우려했다.

 ‘BM’은 신창현 의원이 3개월 전 개발계획을 유출한 것과 관련, “선바위 땅 거래자를 조사해라”며 “특정 당 소속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슈르’는 “대통령도 정부도 지자체 시장도 시민과는 담 쌓고 자기편하고만 소통하는 깜깜이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천로이’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날 국토부 발표장에 참석한 데 대해 “과천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장담하더니...자랑스럽게도 앉아 있네요”라고, ‘뿜뿜’은 “과천을 공사판에 교통지옥 만드는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9월 김 시장의 과천동 개발 계획 반대 입장을 거론하며 배신감을 강하게 피력했다. 

9월10일 과천동 일원 개발계획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지난 9월엔 “과천시 베드타운 된다”며 공개반대

지난 9월 민주당 과천 의왕 지역구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계획 유출 사건으로 신도시개발계획이 알려진 뒤 과천시민들은 도심 시위를 열고 거듭 반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9월10일 기자회견서 "과천, 베트타운 전락 우려"라며 반대를 천명했다. 당시 김 시장은 "과천 시민들은 '시민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의 신규 택지 추가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고 시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과천시는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 계획돼 있어 총 1만4천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중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규모가 전체의 68%인 9천600여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해서 과천시에 공공주택만을 짓는다면 시 재정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해 자족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과천시에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대 없이 복지비용 등의 지출만 늘어나게 돼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울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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