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열어 과천 소재 과기정통부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의 내년 9월 이전 이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내년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에 합류하면 42개 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 총 57개 국가기관이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31만명의 중견도시이고 평균연령 36.7세의 젊은 도시이자 출산율이 1.67명으로 전국 1위“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발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이전하는 과천시는 인구가 줄고 상권이 위축되는 등 피해가 크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따른 공백을 메울 도시재설계가 정부 무관심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과기정통부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최소한 세종시에 과거정통부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라도 과천에 둘 것을 문재인정부에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는 세종시로 이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내년 여름쯤 과천시 정부청사는 어수선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 987명이 세종시로 옮긴다. 행안부(1천179명)는 내년 2월에 이전한다. 

지난 3월 과천시 중심가에 내걸린 과기정통부 이전 반대 현수막.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이전을 서두른다는 점이다. 아직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신청사도 없다. 3년 후인 2021년까지 연면적 13만4천m²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그동안은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임시로 사용한다. 

이 비용이 만만찮다.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 비용으로 295억원이 든다. 신청사 완공 때까지 과천시에 그냥 두면 상당부분 아낄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국가 예산을 펑펑 써도 되는지 의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이전 방침을 재가할 때만 해도 “과천은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시내 이곳저곳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두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이슈는 다 잊은 것 같다. 대신 서울대공원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 과천시가 이래저래 찬밥 대우로 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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