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동화 가속 우려, 강남 연계 대책 수립하고 민간단체 적극 유인해야 한다―

과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를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금년 내 인천광역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28일 재가했다.

세종시의 과기정통부 청사 신축 공사는 2022년에 끝난다. 과천시는 그 때까지라도 과기정통부를 과천에 놔둘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천은 서울 강남 지역과 연계한 과천 지역 발전 정책 수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과잉 밀집된 강남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과천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천에 들어설 대체 시설로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산업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보다는 강남에서 유출되는 산업이 반영되면 지금보다 나은 도시가 될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안을 재가함으로써 과천공동화를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2290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행안부ㆍ과기정통부 청사 신축에 1995억원이 소요된다. 또 건물을 짓기 전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 비용도 295억원이 든다. 청사 신축(2021년)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공청회에서 과천 주민 10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자리서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정부도 충분한 협의와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 5개 정당 모두가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면서 과천과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약속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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