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내년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심란하다.

이맘때쯤이면 내년에 보낼 유치원을 물색하고 원서를 접수하는 등 입학 준비가 한창일텐데 우리 동네 유치원은 비리가 없는지, 혹시 입학했다가 휴원이나 폐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들이 모집중단·휴업·폐원 등을 실제 이행하려는 등 강경대응 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 소속 익명의 원장은 " 당정이 내놓은 방안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건물은 사유재산이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건물, 우리가 시설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며 공공에 기부한 것이 아닌 만큼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다. 

또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안 맞는 옷 입히는 꼴"이라면서 “사립 유치원은 단일 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 재정 지원'과 '사유 재산'으로 재원이 양분되어 있어 공공 기관의 회계에 맞추기 너무 어렵다”고도 했다.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사재로 사립유치원을 세우고 국가 대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나라는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공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폐원의 대가가 벌금 3000만원이라던데 그냥 그 돈 내고 그만둘 겁니다" 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개별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지하거나 무단 폐원할 경우 교육당국이 엄정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수 유치원들은 그 대가를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허가 없이 무단 폐원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26일 한유총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원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7곳이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을 중지를 통보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폐원 절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입학·보육 대란' 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는 듯하다.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과 원아들의 몫이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기본적으로 10명가량 추가 수용할 여력이 있고 정원 미달 유치원도 있다. 보건복지부 협조까지 구해 어린이집 분산 배치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치원은 아무데나 수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만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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