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대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사립유치원 질 관리도 강화하고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돼 학부모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내놓은 방안이다. 

발표의 핵심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이상 확대의 조기달성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과제 이행시한을 2022년으로 두고 올해부터 5년간 2600학급씩 신증설할 계획을 앞당겨 2021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25일 사립유치원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홈페이지)시기를 앞당겨 다양한 방식으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매입형은 정부나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시설을 사들이는 형태를 말하며 공영형은 교육청과 유치원법인이 공동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장기임대형은 정부나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형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설유치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더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최대한 더 빨리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전면 도입한다.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을 둔 대형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설립자 결격사유를 두기로 했다. 그간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었다.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행 교원경력 7~9년에서 9~10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총원장·행정원장 등 한 유치원에 여러 원장을 두는 자격 남발도 막는다. 

교직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학급정원을 줄여 교사 1인당 원아 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담임교사기본금도 3만원 인상한 6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근무자들은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로 준다.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주요내용 중 하나가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운영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학기 중 폐원이 불가하도록 규정도 명시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폐원을 했을 경우 유아들이 다른 유아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당장 적용 가능한 방안도 제시했다.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할 경우 인근 유아교육기관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휴원·모집정지 등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 사립 유치원 70%가량이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는 첫 반응을 내놨다.
일단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당초 계획보다 당겨졌지만 한유총이 주장해 온 ‘임대료 등 사유재산권 보장’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애초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 때 “내일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한 상태여서 기자회견은 어렵다고 공지했다. 한유총은 이사 4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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