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현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는 게 순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권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은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 해방정국에서 반민특위가 구성된 이후 70년 동안 이런 일이 없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현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이 느닷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의도가 공공기관 세습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다툼이 아니냐는 정치적 시각도 공존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이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야권분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가 서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이 사태를 마무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존치한 가운데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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