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내각 5명 가운데 3명이 위장전입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들이다. 이 중 교육부장관인 유 부총리가 자녀위장전입 논란으로 도덕성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여기에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도 가세했다. 자녀를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위장전입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위장전입’ 내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조명래(63) 환경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실거주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계성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장남을 강남 8학군에 있는 명문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사진=페이스북

실제로 조 후보자(사진)의 장남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사중학교에 배정받아 입학했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영국에서 귀국한 후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친한 친구가 있는 압구정동 학교로 보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변명치곤 군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의원은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라며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차남, 손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22억6천700만원이다. 조 후보자의 손자가 2천2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이 이색적이다. 조 후보자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고 2006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뿐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장남 명의의 투기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별도 소득을 올렸다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정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해당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명백한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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