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송영무 국방장관이 9월 18~20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해군 출신으로서 남북 최대 군사현안 중 하나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남북은 NLL 문제를 두고 지난 9월 13~14일 판문점 군사실무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 준비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논의했지만,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측 입장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LL은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에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였으나, 이후에 당시 한반도 전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군이 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국제적으로 통용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해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은 것이다. 북한은 이를 통보받은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준수하여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10월 이후 들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 항해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NLL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어 북한은 1977년 7월 1일 이른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8월 1일에는 이를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 9월에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2003년에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NLL 무효를 주장하면서 두 차례의 연평해전 등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NLL 문제는 같은 민족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과 유사점이 많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지만 일본이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2월에 ‘다케시마’로 바꿔 부르면서 혼슈 지방의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인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였으나, 일본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이를 부인하는 외교문서를 보낸 뒤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도 경비대를 주둔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속셈은 어떤 식으로든 이를 이슈화해 국제적인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섣불리 대응하면 할수록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NLL 문제 역시 65년간 우리 해역으로 지켜왔으므로 어설프게 협상에 나서다가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크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해군력을 더욱 강화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NLL 자체가 비정상적인 선”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