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기자의 세상만사〉 (86) 악몽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연봉을 1억으로 보고 그 중 무려 반을 저축해도 30년, 무려 한 세대 차이다. 이번 생애에도 희망이 없다, 우리 모두 다음 생애를 기약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5일 올라온 글들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미친 집값에 상처를 입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오르면서 분노와 절규, 한탄과 좌절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신뢰도 높은 정책을 내놓고 미친 불길을 잡아내야 것이다. 하지만 뒷북치기와 혼선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집권 1년 만에 아파트가 평당 1억으로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잡아야할 집값은 못 잡고 되레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을 간보기 하듯 내놓았지만 시장이 말을 듣지 앉자 이어 두 달도 안 돼 고강도 8·2 대책을 내놓았다. 세제와 금융규제, 청약규제를 망라한 3중 투기방지책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꼭 필요한 집이 아니면 파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짐짓 여유를 부렸다.
이 또한 실패했다. 이 대책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속출했다. 집값이 이처럼 미친 것은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해 어설프게 대응한 탓이 크다. 결정타는 시장이 정부의 정책과 메시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간보기 정책의 남발, 메시지의 뒤집기와 혼선이 심하다. 최근만 해도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제한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르면 9월부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전세보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었지만 “집 없는 사람은 월세로 살아야 하나”라고 여론이 비등하자 입장을 바꿔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만 5~6차례에 이른다. 부동산세 인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연한 연장, 여의도 용산 개발, 전세대출 제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감면 혜택 등이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1일 갑작스레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감면 혜택 재검토 발언을 내놓은 것은 자폭행위에 가깝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주겠다고 내놓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면 망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기재부가 나서 “기존임대주택사업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수습해야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에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지 여부를 놓고 열흘 사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에 큰 규제 효과를 주지 못했다.
선거에서 대승하자 이제 공공연하게 종부세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들이다. ‘사공’도 많아졌다. 그동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톱이었는데 이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사령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 못지않게 문재인정부도 어설픈 대응과 메시지의 혼선으로 스스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해찬, 장하성, 김수현, 김현미 등 사공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 번 들어갈 일이다. 젊은 세대들의 분노와 절규를 들어보라. 악몽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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