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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세제로 미친 집값에 대처하던 정부와 여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 취임 이후 공급확대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다시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다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의 공급확대론에 대해 반발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따라 "가급적 빨리 추석 전에 발표했으면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당정은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 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되레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국민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산업 쪽으로 부동자금을 빼주지 않고 어설프게 공급만 하면 투기를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으면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공급 확대는 답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10년 전에 1가구 다주택자는 평균 3채를 보유했는데, 10년 지나고 났더니 다주택자가 한 가구당 6채를 보유한 것으로 늘어났다"며 "집을 지어봐야 6채 가진 사람이 7채 갖고 8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가 재벌 건설사 편에 설 것이냐, 서민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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