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외교-복지는 잘하고 있으나 경제-고용노동-교육-공직자 인사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또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찬성률이 높으면서도 소득분배보다는 성장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정책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8월 28~30일 전국 성인 1천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째인 현 시점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58%, 외교 정책 55%,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52%가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선 낙제점 수준의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경제 정책은 긍정평가가 26%에 불과하고 부정평가는 2배에 달하는 53%가 나왔다. 고용노동 정책은 긍정평가 30%에 부정평가 51%, 교육 정책은 긍정평가 26%에 부정평가가 35%나 됐다. 공직자 인사도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37%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선 60%가 '찬성'했고, 26%가 '반대'했으며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이다. 즉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보다 정책 실행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 변화와 묘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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