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기자의 세상만사〉 (84) 양극화 심화와 통계청장 경질 논란――

국회에서 ‘경포대2’ 공방이 벌어졌다. 27일 국회예결위에서 박대출·윤준호 의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일자리 지표 쇼크와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야당의 공세를 여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일어났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딱지처럼 붙은 경포대라는 이름이 이 정권에 또 경포대2라는 이름이 붙지 않으려면 지금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포대 운운하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모욕을 했던 행태대로 현 대통령을 경포대2라며 모욕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까지 합세, 양측의 충돌이 이뤄졌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경포대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때 야당이 노 전 대통령의 경제실정을 공격하던 용어다. 그 용어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나온 것은 비극에 가깝다.
노무현 정부 때 이 말이 나온 것은 ‘양극화 심화’ ‘부동산 투기 및 폭등’ ‘세금 폭탄’ 등이 이슈였다. 거시경제 지표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도 편 가르기 리더십과 거친 언행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노무현 시즌2인 문재인정부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청년실업률 증가, 서울지역의 부동산값 폭등 등이 현실화됐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노동개혁 없이 비정규직의 일방적 정규직화를 밀어붙이고, 서민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제를 강행하며, 다양한 지표로 입증되는 실패에도 분배 우선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국민의 성공’이 아닌 ‘정권의 성공’을 위해 고수하는 데서 보이는 집착과 아집이다. 여기에 통계청이 내는 통계자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권위주의 행태마저 의심받고 있다.

한국당에서 ‘경포대’라는 용어는 지난 1월부터 사용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과 관련해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말을 썼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따른 부작용을 사례를 열거하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 경포대, 즉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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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비판한 사람은 손학규 경기도지사였다. 그가 민주당으로 이적한 뒤 2010년7월 봉화마을 노무현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있다.

사실 ‘경포대’ 발언의 저작권자는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다. 경기도지사이던 그는 13년 전 2005년 7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요즘 신조어가 있는데 '경포대'라고 들어보셨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을 말한다" 라며 당시 노 대통령을 공격했다.
손 지사의 발언은 즉각 정치권의 정쟁으로 번졌다. 발끈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한나라당이 "분노하는 민심에 비하면 '경포대'는 점잖은 표현"이라며 손 지사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경포대라는 용어는 정치화됐다.
손 지사의 경포대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6월21일 동국포럼 초청 강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은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의 가능성을 다 죽이고 있다”고 거듭 화살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대’(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대통령)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의 실패는 탄핵과 구속수감, 33년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포대’는 노무현 대통령 한명만으로 우리 역사에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들만을 위해 분배정책을 고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멀리 보고 국민이 잘 사는 경제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 ‘경포대’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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