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듭 엇박자가 나면서 정부가 강한 유감을 거듭 표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 경전철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이 촉발시킨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두 사람이 여의도 용산 통개발과 관련해 충돌한 데 이어 2차전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는 서울시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박 시장을 정조준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그는 특히 박 시장이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혀 강북 부동산도 들썩이게 만든 데 대해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 경전철 문제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 확정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고시 확정을 한 뒤에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야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착공을 할 수 있다"고 거듭 박 시장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시철도사업은 서울시의 가시화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한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는 건 오히려 서민들, 특히 거기 달려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박 시장의 독주를 비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 장관은 앞서 박 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침을 밝혔을 때도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으나 박 시장은 "여의도 개발은 서울시장 전권"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후 서울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튀자 박 시장은 선제적으로 26일 개발보류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거듭 서울시와 박 시장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있지만 박 시장의 차기 대권 행보에 대한 제어의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2년차에 차기 잠룡들의 차별화가 시작되면 정권의 정국운영에 차질을 빚고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된다.

차기 잠룡 중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개인적 스캔들로 발목이 묶여 있지만 박 시장은 그렇지 않다. 박 시장이 지난 여름 폭염기간에 한달 간 '옥탑방 살이'를 한 것도 차기 행보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박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방침을 보류한 것은 '일보 후퇴'로 읽힌다. 지금 충돌하는 것은 시기 상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을 앞둔 내년 쯤엔 박 시장이 서울시 개발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분간 치고빠지기 전략으로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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