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전 지역 집값이 폭등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발표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 후 서울 집값은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계획이 지목받았지만 박 시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 통개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한 달 간 옥탑방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는 또 목동과 강북 등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방안을 밝혔다. 이로 인해 강북쪽에도 집값 상승을 불렀다. 국토교통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백기를 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한 달 반 만에 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

주변에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 배치돼 청와대가 문제를 삼았고 그런 입장이 전달된 것이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한 박 시장이 차기 대권전략 차원에서 점수를 딴 뒤 치고빠지기 식의 일보후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추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박 시장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개발보다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되어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빈집 활용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시 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값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인기에 영합한 정책 발표가 혼란을 부추기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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