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7조원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돈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두 사람을 바꿔서 될 문제도 아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의 근본은 산업 정책이 잘못된 것인데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돈을 집어넣는 쉬운 길로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3배 확대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30인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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