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4일 현재 정부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민주당 현역의원은 이소영 의원(경기도 의왕과천) 등 13명으로 늘었다. 

이소영 의원이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동의했다.

이 의원은 4일 전용기 의원(화성시정)의 페이스북 글을 링크하고 “전 의원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주셨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명(이소영,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강득구, 김현정, 박홍배, 이연희, 박해철, 정일영, 김상욱, 전용기)”이라며 “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면 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나’라고 정부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투자자가 믿고 머무를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통해 위험을 낮추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으로 수익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 지금 추진되는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가 폭락에 놀란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을 백지화하려 하자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일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정청래 당대표, 함구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논란이 뜨겁다.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자제해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하라”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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