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과천시의원들이 2일 ‘고교정상화 촉구 건의안’ 플래카드를 펼쳐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는 2일 제287회 과천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발표했다.

건의안은 “현재 과천시 고등학교는 성비불균형 및 학생 수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 이로 인하여 특정학교를 기피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을 고민하는 가정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건의안은 “이에 모든 학교 구성원,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과천시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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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박주리 시의원이 발표한 ‘고교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고교정상화 촉구 건의안’ 전문 

“살기 좋은 과천을 위해 고교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 22일 차디찬 가을밤 과천시 중앙공원에는 수백명의 학부모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27일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는 첫눈을 뚫고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은 과천관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와 과천시민서명운동 결과지를 과천시의회에 전달하러 방문했다.

학부모들은 대단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과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것, 비정상적인 성비불균형 문제와 경기도 최하위 수준인 학년 당 학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바로 그것 뿐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과천시 학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인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특히 딸을 둔 과천 부모들은 더욱 절실해 지는 고민이 있다. 고등학교 진학 전에 과천을 떠나야 하나, 실제로 상당수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과천을 떠나고 떠나지 못한 학생들 중 일부는 학교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학 또는 자퇴를 결심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지만 과천의 고등학교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과천 사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 과천의 청소년들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기는커녕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애향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인구위기와 같은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과도한 욕심일 것이다.

중학교 까지는 과밀 학급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비정상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지는 역전현상으로 내신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은 과천교육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

이제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과천 학부모들의 울분에 응답하고 전향적 자세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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