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이 19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분 준공 합동검사에 나선 과천시에 대해 빈틈 없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과천시의원은 19일 제282회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단계 부분준공에 대한 과천시의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합동검사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6월 1차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며 “준공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향후 공공시설 관리권을 인계인수 받는 과천시는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하자 여부 합동검사를 완료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계획 등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합동검사는 단순히 준공 전의 절차적인 사안이 아닌 과천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안녕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하지만, 인계인수 이후 발생하는 하자, 합동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해야 한다”라며,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철저한 합동점검으로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합동검사는 과천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두철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기반 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이 설계 도면대로, 관계 규정에 적합한 품질대로 구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하자를 발견하여 잠재적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공공시설의 품질이 하자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우수한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 이로써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께도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시민 만족도’ 개념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합동검사에 나서는 과천시 신도시조성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관계부서에 대해 “ 합동검사에서 하자 여부를 빈틈 없이 살펴보고, 향후 하자 보수가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꼼꼼한 확인절차를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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