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우윤화 의원이 13일 최준영 자치행정과장을 상대로 한 시의회 특위에서 '반려견 순찰대' 예산반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반려견 순찰대 예산이 13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회 예산안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 이주연)에서 상당한 논란꺼리로 등장했다.

시 의원 중에서도 윤미현 박주리 의원이 최준영 자치행정과장을 상대로 “시급한 예산이냐” “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추경안 반영 동의에 반대했다. 

반면 조례안을 발의한 우윤화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7분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황선희 의원이 찬성하는 쪽이었다.

우윤화 의원 발의...시에선 50마리 뽑아 25년3월까지 시범운영 예정 

우윤화 의원이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발의 이유에서 “ 반려견 산책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2000만원을 반영했다. 

과천시는 반려견 50마리를 뽑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 사업시행은 25년3월부터로 잡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13일 과천시 최준영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려견 순찰대의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한데 대해 "시급성이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슈게이트  

윤미현 “추경안에 순찰대 예산 반영, 시급성 있느냐” 

윤미현 의원은 최준영 과장에게 “추경안에 반려견 순찰대 예산을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 보통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올 때 비용추계에 대해 같이 올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최 과장은 “ 23년도 행정사무에서 검토의견이 나온 사항이고 검토를 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해 의원 발의했다. 비용 추계는 5천만원 이하는 생략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면서 2차 추경예산 심의에 올린 이유는 뭐냐”라고 물었고 최 과장은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반려견 순찰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일단 하게 된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모범사례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와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나아가 “과장 의지가 아니라 의원의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코로나나 인명피해나 이런 사례에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나”라고 물었다. 

최 과장은 “그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 업무의 판단 하에 시급성을 따지기 전에, 사담이라고 들어도 되지만 제가 개에 대해 몰랐지만 반려견 순찰대를 하기 위해, 반려견을 알기 위해 반려견을 입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모든 조례와 예산 심의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 의원 조례발의라고 해서 이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선희 “ 안전도시 구축 위해 지금 예산 편성해도 무리 없어” 

황선희 의원이 발언권을 받아 찬성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 윤의원 말씀 동감한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유발언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3가지 중 두 번째 제안에 반려견 순찰대가 포함돼 있다”라며 “추경예산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견 순찰대가 시급하지 않지만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옹호했다.

윤미현 의원은 다시 발언권을 얻은 뒤 “반려견 순찰은 안전이 목표이냐, 산책을 통해 반려견 친화가 목표인가”라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반려견과 주인이 조끼를 입고 우범 지역에 보낼 수 있나. 그게 실은 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의원이 다시 나서 “ 일본이나 서울시에서도 연구가 됐고 여러 가지 사업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사람의 눈높이가 아닌 반려견의 눈높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윤화 “ 검토는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했다고 판단”

논란이 길어지자 조례안을 발의한 우윤화 의원이 나섰다.

우 의원은 “ 서울에서 몇 년전부터 선도적으로 진행되었고 부산, 대전에서 시행 중”이라며  “동료의원이 시급하지도 않고 재난상황으로 급하지도 않는데 예산안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검토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충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 시급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나 내년에 놀이터 사업과 발맞췄을 때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문화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좋겠다 싶어 발의했다”면서, “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반려견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최초로 발의한 조례였고 본청에서도 부담스러워했고 법제처, 국회 자문을 받아 올라왔다. 시행이 늦어져 개인적으로 유감이지만 과천이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일 것”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주리 의원이 13일 반려견순찰대에 대해 "무리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슈게이트 

박주리 “ 일상적 훈련으론 턱없이 부족...무리가 있는 사업”

박주리 의원이 찬반토론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 황선희 의원께서 묻지마 범죄를 에방하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정도 예방을 하려면 일상적인 훈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안 된다. 이거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반대했다.

박 의원은 “반려견과 비 반려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여기에 순찰대가 붙으면서 논란이 된다”라며 “이미 안전한 곳을 돌아다니는 순찰이 정말 순찰대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사업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안부터 올라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며 “과천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지 경기도에서 1등 찍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의 디테일을 논의하기도 전에 추경부터 올리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 과장은 “ 치안문제로 접근한다면 외곽순찰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며 “중앙공원이나 가까운 곳에서 반려견이 같이 다니면 그런 모습으로 만으로 묻지마 범죄가 해소된다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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