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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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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농협조합장 선거, 이경수-이효철 맞대결
3월8일 실시되는 과천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현 조합장인 이경수(李庚秀, 1959년생)씨와 과천농협 비상임이사인 이효철(李孝哲, 1959년생)씨가 후보로 등록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명부에 따르면 이날 낮 현재 과천농업협동조합장 후보로 이효철, 이경수씨가 등록했다. 21일 등록한 이...
2023-02-22 백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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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기 참여자 간담회
과천시는 22일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2023년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기 참여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2기 참여자들은 2월 1일부터 1개월간 시청, 산하기관 등 6개 부서 11개 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대학생들의 행정연수 동안 시정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건의사항을 ...
2023-02-22 백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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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출산율 0.7명대 진입...‘망국 현상’ 심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고, 혼인건수도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망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0.78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
2023-02-22 백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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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 상 친족 범위 축소...“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가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 이내로 좁혀졌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국세 기본법 상 친족 범위는 혈족은 6촌 이내, 인척은 4촌이내였다. 다음 주 공포된다.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친인척 범위를 좁힌 것은 5촌 혹은 6촌에게 재산을 몰...
2023-02-22 백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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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 15만 원 인상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
2023-02-22 윤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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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의왕시, 행안부 주관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안양시와 의왕시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자치단체 실행력 확보를 통한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61개 우수등급 기관을 선정했다.평가항...
2023-02-21 윤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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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판결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
2023-02-21 박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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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2021년 기준으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이다.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7점)와...
2023-02-20 백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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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행정 직렬 고졸 대상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경기도가 청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경기도는 올해부터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우수 인재 추천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존에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은...
2023-02-20 박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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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 12개 분야 전문가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과천시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건축 분야 전문가를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종 건축 인허가와 심의·검토 과정에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과천시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환경, 도시계획, 경관, 토목, 조...
2023-02-17 윤혜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