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이 낸 49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 행방이 ‘갈팡질팡’이다. 과천초와 학부모들은 이 부담금이 당초 1단지 인근 과천초에 투입될 몫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 가버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학부모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고 아닌 밤에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다. 

 과천초와 학부모들의 의구심은 과천시청 홈페이지로 쇄도하고 있다. 사실 확인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잇는다. 

22일 과천1단지 재건축 현장. 과천초는 재건축 현장 사진 오른쪽 위쪽에 위치해있다. 

학부모와 학교 측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그간의 경위는 이렇다. 

2015년 6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 주공1단지 조합은 과천초 20개 교실의 증개축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했다. 과천초등학교 건물의 안전 문제가 커 과천초 건물들의 절반을 허물고 새로 증축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1월 쯤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이 입장을 바꿨다. 1단지가 1062세대에서 재건축 후 1572세대로 509세대가 더 증가하지만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협의 내용을 폐기한다고 과천시에 통보하였다. 

문제는 교육지원청이 입장을 바꾸고 과천시청에 통보했다면 당연히 두 기관에서 학교 측에 알려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누구도 알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시나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행방과 관련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과천시와 교육청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깬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횡포를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부담금이 과천초에 돌아가면 좋겠지만 조합은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원이 쇄도해도 과천시청은 묵묵부답이다. <이슈게이트>는 21일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에 전화를 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고, 팀장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과천초는 1971년에 준공돼 거의 50년이 돼 가는 오래된 건물이다. 건물 내외벽이 갈라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급식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부대시설 또한 부족해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학부모들은 하소연한다. 

학부모들의 절절한 호소가 없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 투자돼야 마땅하다. 교육청과 과천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급한 곳이 어디라고 판단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과천시는 부담금 49억원의 행방을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설명하고 부담금 전액을 마래세대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과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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