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심야와 새벽 시위를 허용한 뒤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김종천 과천시장이 거주하는 관사가 위치한 과천 5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김 시장에 항의하는 심야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과천 재건축 현장에서 새벽 건설노조 시위에 이어 등장한 심야 시위대다. 

5단지 시위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선바위역세권 및 무네미골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시위에 나선 한 주민은 “당초 과천동 택지개발 때는 우리들 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김종천 과천 시장이 국토부와 합의해 신도시급 대규모택지개발로 변화가 생기면서 무네미골이 개발지구로 포함됐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이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창현 국회의원도 처음에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과천시가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면서 김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시위대가 과천5단지 정문 옆에 주차해둔 시위차량. 새벽 2시까지 확성기로 목포의 눈물 가요를 틀면서 김종천 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되풀이해 방송하고 있다.

4~5명의 주민들은 차량 확성기를 통해 “김종천 시장은 택지개발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목포의 눈물’ 가요를 되풀이해서 틀어놓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부터 28일 새벽 2시까지 시위를 벌였다. 3·1 절 연휴를 보낸 뒤 4일 오후에 다시 나타나 시위를 벌였다. 앞으로 매일 저녁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과천 501동,502동,503동의 주민들이 소음에 고통을 겪는다. 김 시장이 거주하는 관사에선 시위대 요구소리와 음악이 잘 들리지 않는다. 시위대의 한 사람은 "과천 5단지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그러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만나주지도 않으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을 못 이루는 주민들과 특히 공부에 방해를 받는 고 3학생들이 나가 하소연하며 시위를 막아보려 했지만 별무소득이다. 집회 및 시위 법률에 따라 이들 행동이 보호받기 때문이다. 

지구대 경찰관들도 출동했지만 주변에서 충돌에 대비하는 것 외엔 별로 하는 것이 없다. 관련 법규정에 소음을 60db(데시벨)로 제한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시위대 소음을 측정해보니 53 데시벨이 나왔다고 과천경찰서가 밝혔다. 

이 소음도는 아파트 정문 앞 2~3m 앞 1.5m 높이에서 10분 간 측정한 평균치다. 한 번 고함을 지르고 난 뒤 조금 쉬면 데시벨이 확 떨어지게 돼 있다.  

선바위역 여성주민들이 초저녁에 과천5단지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전엔 과천시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곳에 온다고 했다. 밤늦은 시간에는 이들의 아들 등 남자들이 시위차량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다. 

 과천5단지 주민들은 이 소음을 6월달까지 내내 들어야할 지도 모른다. 시위대가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시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한 달 전에 집회를 신고했다면서 앞으로 연장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5단지 주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언제까지 할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종천 시장이 만나줄 때가지 하겠다고 했다. 오전에 시청에서 시위를 해도 김시장이 본척도 안하고 직무실로 들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뿐이 아니다. 5단지 맞은편 6단지 재건축 현장의 새벽 시위도 곧 벌어질 판이다. 이곳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나면 건설노조가 새벽부터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7단지 공사현장에서 새벽에 고성의 확성기를 틀어 놓은채 시위를  벌여 주민의 원성을 산 적이 있다. 

시위를 하는 비대위 관계자들은 선바위 택지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50% 건설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자료제공

 경찰 관계자는 4일 “ 현행법으로 시위를 금지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주민들이 대표자회의에서 공식결의를 통해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탄원서가 제출되면 주거지역의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음도를 55데시벨로 낮추고 시위 시간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과천 5단지 주민들의 잠못 이루는 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월말까지 심야에 ‘목포의 눈물’을 자장가로 들으며 잠을 뒤척여야 하나.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