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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도로 방음시설 불연화 및 저소음포장 의무화 추진
윤혜정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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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
백영철기자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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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도서관 설계공모 용역 착수보고회
윤혜정기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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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100년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종료
백영철기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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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 없는 안양 LG 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반대”
윤혜정기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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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들 “과천 지정타 단독주택 지구계획 규제 개선 필요”
백영철기자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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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제활력 높이려 신중년 사업 활성화
백영철기자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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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농협조합장 선거, 이경수-이효철 맞대결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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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기 참여자 간담회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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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출산율 0.7명대 진입...‘망국 현상’ 심화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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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 상 친족 범위 축소...“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가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 이내로 좁혀졌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국세 기본법 상 친족 범위는 혈족은 6촌 이내, 인척은 4촌이내였다. 다음 주 공포된다.이처럼 기획재정부가 친인척 범위를 좁힌 것은 5촌 혹은 6촌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한 푼도 없다”고 버티는 조세회피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특수관계인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21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이 축소됐다.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자 생부·생모 범위가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로 반영됐다.'경제적 연관 관계'는 혼외자 생부·생모가 혼외자를 함께 만든 상대방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상대방 금전 등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혼외출생자 생부 생모, 공정거래법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달라 국세기본법 상 혼외출생자의 생부 혹은 생모의 경우 친족의 범위에 생계를 함께 하는 생부 생모는 포함시키되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제외시켰다.반면 지난해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혼외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단절여부와 무관하게 친족에 추가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혼외자 생부·생모 전체를 특수관계인에 추가하면 '특수관계' 해소가 불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 관계자는 " 법마다 친족 범위는 다른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친족은 60여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민법 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인척은 4촌 이내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선 국세기본법보다 넓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백영철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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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 15만 원 인상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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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의왕시, 행안부 주관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윤혜정기자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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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판결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은 성적지향 차별 대우...소수자가 틀린 것 아냐" 2심 재판부는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소씨와 김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아울러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해석했다.재판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소씨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1심 "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 근본 요소"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박대훈기자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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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2021년 기준으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이다.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 2곳뿐이다.이 기간 한국인이 느낀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6.7점)는 물론, 인접한 일본(6.0점)보다도 낮았다.2021년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6.0점)보다 소폭 올랐다.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5.5점에 그쳤다.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만족도 점수(6.0점)가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통계청은 "저소득층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특히 70대(41.8명)부터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40명을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백영철기자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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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행정 직렬 고졸 대상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경기도가 청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경기도는 올해부터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우수 인재 추천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존에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은 있었지만,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위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경기도가 올해 시범 도입할 일반행정 직렬 우수 인재 추천제는 일종의 경력경쟁임용제도 가운데 하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수습 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응시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수습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진행되지만, 문제출제는 인사혁신처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9급 공채선발의 필기시험은 5과목이다. 면접을 거쳐 수습 직원으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수습 기간 근무 후 심사를 통해 임용 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된다.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2명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 내 시군에도 우수 인재 추천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우수 인재 추천제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 청년에 대한 기회사다리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우수 인재 추천제가 자리 잡으면 고졸 출신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석 경기도 인사과장은 “이번 제도가 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우수 인재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제도 확대를 통해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훈기자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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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 12개 분야 전문가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윤혜정기자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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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백운밸리~운중동 간 14번 마을버스 개통
윤혜정기자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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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치매환자 쉼터’ 개강…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백영철기자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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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운영
백영철기자
2023-02-15